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1일 집무실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20년부터 공‧사립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11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을 통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군‧구와 재원 분담 비율을 협의할 것"이라며 "2020년부터 공‧사립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를 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3만2335명을 대상으로 연간 2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인천시‧군‧구와의 재원 분담이 필요해 초‧중학교 수준의 재원분담을 인천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인천시와 5회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천시‧군‧구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임기 동안 원도심 지역에 100억원을 투입해 교육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현재 인천의 신도시에는 과밀학급이, 원도심에는 학생들이 떠나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추진되는 5개년 교육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임기 동안 원도심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원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신도심의 과밀학급 문제는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 해소, 도서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며 "칸막이행정을 넘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육감 당선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소회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 해소,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 도서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등 그동안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협치가 중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인천 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인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신도시에는 과밀학급이, 원도심에는 학생들이 떠나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등 교육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5개년 교육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임기 동안 100억원을 원도심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계 전반의 총체적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선부터 교육 기회가 평등한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교육 시행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은=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시 3만2천335명을 대상으로 연간 2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군‧구와의 재원분담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수준의 재원분담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인천시와 5회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천시‧군‧구와 협의하겠다.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을 통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할 것이다. 내년에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군‧구와 재원 분담 비율을 협의할 것이다. 2020년부터 공‧사립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를 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천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정책은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교류,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수 있다. 동북아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곧 세계전문가의 양성이라고 본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전문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해 인천을 동북아전문가를 기르는 교육도시, 남북평화교육교류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인천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학생들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낡은 교육관을 버리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협력적인 관계망을 구축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 또 칸막이행정을 넘어 소통행정을 펼칠 생각이다. 교육은 보편적인 권리다. 가정환경의 차이, 지역의 차이 등으로 배움이 달라서는 안된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1일 집무실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