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국정조사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