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상습 위장전입'이라며 질타한 반면 여당은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단 사실을 들어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 전부터 위장전입 논란을 일으킨 이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 의원이 "이 후보자는 1991년 10월 마포구 연남동 259-1 주소에 안 살지 않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거주는 안했지만 신혼가구는 들여놨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로 서초동에 살면서 주소만 옮길 이유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장 의원은 또 19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소재 하나빌라로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이곳 또한 왜 서초구에 살면서 어머니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냐"며 "팩트를 말해달라"고 압박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정직하게 당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할 때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 후보자는 정직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결혼과정에서 어머니께 저의 주민등록증을 맡겨놓고 있었다"면서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위장전입 이유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생활과 양육을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에 의존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에 대한 사과를 독려하는 동시에 '투기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991년 연남동 위장전입에 대해 이 후보자에게 재차 해명할 기회를 주며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신혼집 얻는 과정에서 양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친정 인근에 집을 얻으면 자녀를 돌보기 쉬울 것 같아서 집을 구하고 보증금 보장을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다만 정확히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국민들과 의원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크게 문제가 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보면 투기와 관련이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옹호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이 "위장전입 논란인 8건인데 이들 중 투기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옮긴 적이 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적은 없다. 죄송스럽지만, (기존 거주지가) 서초동이라 굳이 마포나 송파로 학군을 옮길 필요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석연치 않게 위장전입을 한 것은 맞다"며 "그런데 투기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전제로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