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기영,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코드인사와 도덕성, 진보적 이슈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가족 포함 3차례 위장전입과 배우자가 모친회사에 위장 취업한 의혹 등 도덕성 위주의 검증이 주를 이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선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이란 점을 중심으로 코드인사 의혹이 야당에서 집중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남들보다 더 엄격한 규율 속에 살아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3번이나 했다"며 "배우자는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해 5년 간 3억4500만원을 받는 등 위장 취업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만희 의원도 "후보자는 대전에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3년 배우자 명의로 산 경기 일산시 소재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기엔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런 사실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알게 됐다"며 "첫째와 둘째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법제사법위윈회에서는 진보성향의 이 후보자에게 정치적 견해에 대한 헌번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탄원에 동참한 사례와 한미FTA 반대 운동을 한 것을 두고도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석방탄원에 대해선 "함세웅 신부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저명한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한미FTA 반대 운동은 참여연대 대표로서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리저리 잘 피해가려고 애쓰는 걸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더라도 차라리 그동안의 소신을 피력하면 그 부분은 평가받을 것인데,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이슈인 '동성혼 찬반'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낙태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개인의 생각이 있지만 후보자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