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검찰이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이 실제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의혹과 관련해 9일 전직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를 소환했다.
유 변호사는 재작년 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분쟁 소송을 돕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최근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재판 관련 기밀 문건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해당 문건 확보에 나섰지만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현재 유 변호사를 상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소송 개입 연루 의혹은 물론 대법원 문건 유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유 변호사는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