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강남이라고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종부세 강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말 정부 측에 초가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라고 권고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장 실장은 "부동산 투기가 생기는 경우 분명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일괄적으로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현황 파악에 대해 장 실장은 "부동산 '투자'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아예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을 열어줬다"며 "그렇지 않고 투기라는 것은 단기적인 시세차익만 노리는, 집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는 9월부터는 정부가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살고있고, 임대를 하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라며 부동산 투기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시장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만 거주를 위한,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만큼은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못했었다"며 "한국은 임금불평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세번째로 높고, 그런 현상이 지난 10여년간 지속됐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금 노동자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자영업자에게는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대상도 4백만 명에서 내년에는 7백만 명으로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