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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니까" 대단지 아파트 단지 도로 차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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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20년 넘게 사실상 공용도로로 사용되던 단지 내 사유지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외부차량을 막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관계 기관은 단지 안에 각종 교통시설물이 운영 중이고 반대 민원과 행정적인 어려움까지 우려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부산 남구에 있는 7천세대 규모의 A아파트는 최근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심야시간 보안 공백이 우려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전자경비시스템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경비 시스템 중 하나로 아파트 단지를 드나드는 진출입로 9곳에 외부차량 출입을 막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A아파트는 1991년 준공 이후 별다른 통제없이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외부에 개방했다.

인근 대로에서 접근성이 좋아 용호동 일대 차량들이 연결도로처럼 사용해 왔다.

A아파트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가 명백한 사유지인데도, 외부 차량이 유입돼 불법 주정차와 심지어 영업 활동까지 하고 있다며 보안을 위해 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아파트 관계자는 "사유지에 외부차량 통행이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가 많아지고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차를 세워두고 영업행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아파트 보안 공백을 없애고 혼잡을 막는 차원에서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한가지로 사유지 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관할인 부산 남구청은 각종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사실상 공용도로로 사용되던 곳을 차단하면 인근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 2개를 비롯해 여러 학교가 운영 중이라,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관계 기관이 설치한 각종 시설물도 운영 중이라, 만약 실제로 외부 차량을 차단한다면 이를 모두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별다른 제한없이 사실상 공용으로 쓰이던 도로를 갑자기 통제하니 곳곳에서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도로를 차단해 완전히 사유지로 사용할 경우 단지 안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아파트 단지 안에 신호기 2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각종 사고 처리나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도가 사실상 일반도로처럼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신호기를 설치했지만, 외부차량을 차단한다면 이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차단시설을 설치해 완전히 사유지 영역으로 쓰인다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사고나 법규 위반 처리 등 행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청이나 경찰 모두 사유지를 간섭할 권한이 없어 우려만 반복할 뿐 뽀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잡음이 일자 아파트 측은 조만간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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