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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세 둔화에 더 꼬여가는 한은 금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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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이어질 경우 10월,11월 기준금리인상 어려울 듯

(그래프=한국은행)

 

NOCUTBIZ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한다"

4일 한국은행의 '2분기 국민소득(잠정)' 추계결과 우리 경제가 지난 2분기 0.6%, 상반기에는 2.8% 성장한 것으로 나온데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견실한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 설비투자 감소등 내수위축에 연간 2.9%성장 어려울 듯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조정하면서 상반기에는 2.9%, 하반기에는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7월에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전기대비 0.7%였다.

당초 전망보다 0.1%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지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예상보다 크다.

무엇보다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분기 설비투자(-5.7%)는 9분기, 건설투자(-2.1%)는 2분기 만에 최저수준을 보였다. 민간소비(0.3%)가 부진한 것은 1분기 평창동계올림픽 효과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지만 6분기만의 최저다.

수출은 0.4% 증가에 그쳤고 수입은 3.0% 감소했다. 수입감소는 내수부진에 따른 것으로 수입이 줄지 않았으면 성장률이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분기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했고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 증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특히 설비투자 감소가 큰데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2.9% 성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연간 2.9%성장률을 기록하려면 남은 3, 4분기에는 평균 0.91~1.03% 성장해야 한다.

◇ 한은 10월, 11월 기준금리 인상 더 어려워질듯

경기둔화가 우려되면서 10월,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동결했지만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오는 등 10월, 11월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었다.

그러나 경기둔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은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인상해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로 확대되고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누적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은이 움직일 공간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4일 통계청 발표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4%로 지난해 10월 이후 1%대에 머무른 것도 금리인상에 발목을 잡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지면서 한은 목표인 2.0%와는 더 멀어졌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에 더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큰 논거가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인데, 지표가 더 안좋을 경우 이것만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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