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관위원장)
아시안게임은 폐막을 했습니다만 지금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병역 특례를 받게 된 금메달리스트는 42명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게 야구입니다. '실력보다 병역 미필자를 우선적으로 뽑았다.' 이런 비난이 일면서 금메달을 따고 와서도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됐죠. 거기다가 '왜 운동선수만인가.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는가.' 즉 형평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재논의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한체육회장, 병무청장은 최근에 전면 재검토 뜻을 밝혔고요. 국방부에서는 아예 '4년 내에 이 병역특례제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죠.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입니다. 결국 국회가 결정을 합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의견 좀 나눠보죠. 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 안민석>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인사)
◇ 김현정> 오랜만에 뵙습니다. 올림픽에서는 3위까지,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를 해야만 병역 면제를 받는 거죠?
◆ 안민석> 그렇죠. 이게 1990년에 병역 특례법이 개정이 됐죠.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야구면 야구, (이렇게) 특정 종목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현 제도 전반의 문제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안민석> 이 병역 특례 제도가 197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45년 전인 73년도의 시대적인 상황은 냉전 시대의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대결을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에게 병역 문제라는 것은 연금보다 더 큰 혜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동기 부여가 되었고… 그러나 45년이 지난 지금은 평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운동선수 병역 특례 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 요구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의 선수 선발 과정을 본 국민들이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금메달, 즉 메달리스트는 국위 선양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 맞게 제도를 수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안민석> 스포츠(라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의 여가나 삶의 질 향상, 건강 문제, 이런 거에 대해 더 강조를 두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운동선수들을 군대로 똑같이 다 보내자.'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안민석> 사실 병무청에서는 이 특례 제도를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22년에 병사 숫자가 모자라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 김현정> 저출산 때문에… 그런데 잠깐만요. 병무청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4년 내에 아예 병역 특례 제도라는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이 지금 나온 건데 이런 '완전 폐지'에 대한 일단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 안민석>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건데요.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고요. 애초에 체육 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가 생긴 취지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선수 생명이 짧은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 복무 기간인 한 2년의 공백이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시기가 운동선수들 입장에서는 몸 상태가 최정점인 시기거든요. 그때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역 특례 제도가 필수불가결해진 것인데, 사실 그 본질적인 것은 달라진 점이 없는데, 가장 적절한 또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체육 특기자 병역 특례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럼 어떤 식으로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세요?
◆ 안민석> 대한체육회장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일리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 김현정> 네, 마일리지 제도.
◆ 안민석>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수들의 성적을 점수로 누적화해서 특례 편입 대상을 정한다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단 한 번으로 금메달 딴 선수는 병역 특례 대상이 되죠. 반면 금메달은 못 따고 은메달을 2번, 3번 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혜택을 못 받거든요.
◇ 김현정> 그리고 선수권 대회 나가서는 1등 했는데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는 유독 성적이 안 나오는 선수도 있어요.
◆ 안민석> 마일리지 제도는 사실은 몇 년 전에 검토가 됐는데요. 철회가 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군대 가기 위해서 마일리지 적금하는 식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악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악용이요?
◆ 안민석> 국가 대표 선수라는 건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를 선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태극마크를 단다고 하면 이것이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고 이런 법은 애초에 취지와는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시네요. 사실 대한체육회장뿐 아니라 병무청장도 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마일리지 제도는 허점이 많다. 부작용이 많다.
◆ 안민석> 이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일선 지도자들의 요구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 김현정> 다른 방법.
◆ 안민석>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일정 기간 동안 하게 해서 이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는 건데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뛸 만큼 뛰고 은퇴를 한 후에 재능 기부로 대체복무식으로 군 병역을 하게 하자?
◆ 안민석> 그렇죠. 가령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면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 말고 손흥민 선수가 유럽 프로리그에서 열심히 뛰고 국위 선양하고 국민들도 행복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아니면 섬마을 가서라도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지도를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라든지 또 특기를 활용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은퇴 후 대체복무를 왜 운동선수에게만 그런 기회를 주는가. 어느 분야든지 젊을 때가 한창 매진할 적령기인데 운동선수한테만 귀중한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 제기될 법한데요.
◆ 안민석> 저는 대중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BTS 같은 경우에.
◇ 김현정> 방탄소년단.
◆ 안민석> 네,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죠. 그런데 BTS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정확한 기준과 세칙들을 시행령으로는 정확하고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우리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더 이상 병역 특례 제도가 로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민 공론화를 통해서 개선돼야 될 시점이 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영화나 대중가수 같은 경우는 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황금종려상을 타야 면제? 아니면 빌보드 몇 위를 해야 면제? 이 기준을 어디로 삼을 건가. 이게 상당히 복잡한 논의가 되겠네요.
◆ 안민석>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국민 여론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병무청이 일방적으로 또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이슈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안민석> 그래서 신중하면서도 어떻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제 개선돼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4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일단 영역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신중하게 가자.' 이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금 되셨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굉장히 주요한 논의다. 반드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지가 확실하시니까 이거는 어차피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병무청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국회가 할 일인데 이 위원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 안민석> 네, 감사합니다. (인사)
◇ 김현정>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