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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막…'슈퍼 예산' 與野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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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레이스 시작…슈퍼예산·인사청문회 두고 여야 대격돌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정기국회가 개막했다. 3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간의 일정이다.

최근 2개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 단체 3당의 지도부가 모두 교체된 만큼 여야는 심기일전의 자세로 정면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을 두고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여당과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을 비판하며 대수술을 예고한 보수야권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10여건이 넘는 인사청문회와 공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 입법과제 처리, 드루킹 국정조사 등도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빡빡한 정기국회 일정

이날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막이 오른다.

당장 4일부터 6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야 협치와 한반도 평화, 여야 협치 등에 방점이 찍힌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분야에 영점을 맞춘 연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부터 19일 사이에는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최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은혜(교육)·정경두(국방)·성윤모(산업)·이재갑(노동).진선미(여가) 후보자 등 10여 건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조만간 지명될 예정이다.

또 13~18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10월 10일부터 20일 동안은 국정감사가 각각 예정돼 있다.

11월부터는 '예산 정국'이다. 1일 정부 측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려 여야가 정부의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한다. 통상 예산안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후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입법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 '방패' 민주 vs '창' 한국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당인 민주당이 공격, 한국당이 수비하는 모양새였다. 통상 정기국회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수비하는 형태지만,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여당의 공세가 매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보수야권이 재편되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고, 민주당도 집권 2년차에 더이상 이전 정부의 탓만 할 수는 없게 됐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방패를 든 민주당과 창을 든 한국당의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하며 성과를 내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민생.혁신.평화.사회개혁 법안 52개를 선정하고, 전략상황실 운영과 입법 상황관리TF 설치 등 정기국회 목표와 전략 등을 공유했다.

이해찬 대표는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2년차 들어 국민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기국회에서 여러 법안과 예산 심의와 관련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번에야말로 야성(野性)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비상대책위 체제까지 꾸린 만큼 본격적으로 정부여당의 실정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대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당 연찬회에서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정책대안을 내놓고 올바른 비판을 하는 전략과 방향 정하고 당 혁신을 위한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손학규 신임 당대표 체제인 바른미래당은 사안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다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 '슈퍼예산', '인사청문회'…쟁점은?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 주제는 '슈퍼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7%나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로 '슈퍼 예산'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세금 중독 예산'이라며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등 성장전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청문회 정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 실패 논란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불거진 바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인사 문제를 노려볼만하다.

아울러 공비처나 국정원법 개혁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해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나 개헌 문제도 쟁점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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