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가 2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 특별법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에 이어 11시에도 회동을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11시 회동에는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해 갱신요구권 10년 연장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사법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갱신요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면서 "한국당에서만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기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회수 보호기간 6개월로 연장,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처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비롯하 민생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만큼, 다른 법안에 대한 합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협상이 패키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다른 법안들과 다 연결돼 있어서 합의가 됐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일까지 계속 상임위의 쟁점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소관 상임위를 가동해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 등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오는 30일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다"며 "9월 국회로 넘기려고 했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8월 국회 내 법안 처리 의지를 보였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민주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제외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허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등 ICT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