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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예술인 창작·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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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5조 8,309억 원 편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예술인 창작·복지 확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여행 다니고 싶은 국내 관광 환경 조성
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 확대

'옹알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자료사진=노컷뉴스)

 

경제적 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1만 원 인상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예술인에게 소액대출 등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도 늘리는 등 국민의 여가 환경 조성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9년 예산이 올해보다 10.9%(5731억 원) 늘어난 5조 8309억 원으로 편성돼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804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했다.

관광 및 체육 부문은 1조 4300억 원 수준으로 비슷한 비중(약 24%)을 차지했다. 콘텐츠 부문이 827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 확대 ▲국민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행 다니고 싶은 국내 관광 환경 조성 ▲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 등 국민의 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표=문체부 제공)

 

◇ 문화예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 확대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가 눈에 띈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지원금 예산에 올해보다 130억 원 늘어난 951억 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개인별 지원금이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도 105억 원을 들여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준비금 예산도 전년 대비 30억 원 늘어난 165억 원으로 책정했다. '창작준비금'(연 300만 원)의 지원 대상은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렸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전년 대비 11억 원 늘어난 77억 원을 투입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체육: 국민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580억 원을 들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도 10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도 300억 원이 책정됐다.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 관광: 여행 다니고 싶은 국내 관광 환경 조성

관광 부문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2만 명에서 10만 명 규모로 크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25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도 전년 대비 16억 원 늘어난 40억 원을 들여 올해 12개소에서 내년 20개소까지 확대한다.

◇ 콘텐츠: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문화콘텐츠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및 장르별 산업기반도 강화한다.

특히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투·융자 정책 금융 확대에도 나선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액을 540억 원에서 750억 원으로 늘린다.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의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대중음악 유통 및 홍보활성화 지원에 64억 원, 만화 유통기반 조성에 51억 원, 패션문화산업 기반 조성에 18억 원(신규)을 투입한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등 e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도 86억 원을 쓴다.

기존 콘텐츠 기업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 초기단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의 지속적 성장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성장단계별(창작 활성화, 스타트업의 육성, 도약, 국제화) 맞춤형 지원체계로 재편된다

특히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콘텐츠 기업 창업육성‧도약‧재도전 프로그램에 80억 원,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에 81억 원, 게임스쿨(G-스쿨) 운영에 25억 원이 편성됐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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