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자료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 급등한 데는 서울시 개발계획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박 시장이 비(非) 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이른바 '박원순 강북플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얼마 전 발표한 서울 경전철 문제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한 고시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며 "고시 확정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교시 확정을 한 이후에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야 실질적인 시행 등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만 착공이 가능하다"며 "도시철도사업은 가시화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과도한 기대를 갖고 그 지역에 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오히려 서민들, 거기에 달려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