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올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며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02조5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이 추정한 올해 국세수입 예상액은 올 상반기 국세수입 누적액 157조2천억원에 지난해 전체 기간에서 1∼6월 누적 국세수입의 진도율 52.0%를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올해 예상치는 지난해(265조4천억원)보다 약 37조원, 5년 전(201조9천억원)보다는 약 100조원 증가한 규모이며 국세수입액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긴 것이다.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는 예년에 비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조9천억원)보다 19조3천억원이 더 걷혔다.
연간으로도 올해가 최근 5년 내(2014∼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14.0%)과 증가액(37조1천억원) 면에서 모두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조7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2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는 16.9% 늘어난 87조8천억원, 부가세는 5.1% 많은 70조5천억원을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세 증가율은 2014년 -2.7%에서 올해 21.2%로 4년 만에 23.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세수입 증가율 상승 폭인 12.2%포인트(1.8%→14.0%)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법인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매출 정체 속에서 이익(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증가한 데다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조세부담률도 지난해 세운 역대 최고치(20.0%)를 경신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국내총생산)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GDP 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 증가율은 4.0%로 지난해(5.4%)에 비해 둔화하는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4.6%포인트 높아진 1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 GDP 1천799조6천억원, 국세수입액 302조5천억원, 지방세 85조6천억원으로 각각 추정해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상승한 21.6%가 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고 하반기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세 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 투자 여력 확충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