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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시시비비 가리는 것 자체가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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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시각에 "큰 걸림돌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일각에서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남북 문제와 관련해)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는 큰 물결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평양에는 이미 영국과 독일을 포함해 각국의 대사관이 24곳이 있다"며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는 그런 대사관보다도 훨씬 낮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락사무소가 발전해야 대표부 정도가 되고, 더 발전을 해야 평양에 있는 정식 대사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제재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미국과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미측으로부터 흡족할만한 반응이 안 나온 것은 우리가 계속 설명할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말해 일각에서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미국이 제재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유엔이 다가오는 유엔총회 때 남북 문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힌 데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그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보여온 관심과 애정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에서 속도가 나서 유엔이라는 큰 무대에서 그 결과를 전세계와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실현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을 통해 유엔이 남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내달 18일 개막하는 제 7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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