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가구를 위해 도입한 월세자금 대출 보증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1일 금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월세가구가 잘 알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월세자금 대출보증 이용자는 2015년 210명에 이어 2016년 314명, 2017년 159명, 올해는 7월까지 176명이었다. 지금까지 859명, 한 달 평균 약 20명이 이용한 셈이다.
공급금액으로 보면 2015년 12억7800만원에서 2016년에는 19억3300만원으로 늘었으나 2017년에는 9억8000만원을 반토막이 났다가 올해는 7월까지 12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일반인이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저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데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10월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세자금 대출 보증 사업을 도입했다.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등 무주택 저소득 월세가구이다. 매달 최대 40만원씩 최장 10년까지 연리 1.5∼2.5%로 대출을 보증한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중은 2010년 50.3%에서 2017년 39.6%로 감소한 반면 보증부월세 포함 월세가구는 같은 기간 49.75%에서 60.4%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