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미투 후속 대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부처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를 전면 보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산 확보도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미투 전담 부서 제안했지만 행안부서 반대, 문체부 여가부 등 난색
문화예술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미투가 들불처럼 번지던 올해 초, 정부는 부랴부랴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 등이 범정부 회의체를 만들고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민간 위원들이 대거 참여한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에서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처 안에 미투 담당자를 두는 것이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담당 부서와 공무원이 없다보니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는 이유였다. 부처 내 전담부서 신설은 여성계의 중점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됐다. 조직 운영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미투 부서 신설 권고안을 무기한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행안부 조직 담당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몇개 부처에 미투 전담 부서를 신설하자는 권고안이 있었지만 저희가 인정한 것은 없다. 내년도 정원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도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일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에서 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신설 방침을 발표하자 행안부에서 우리와 조율하지 않은 것을 섣불리 발표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행안부의 제동에 각 부처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행안부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고, 문체부 담당자는 "행안부에서는 예산과 조직 운영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투 예산도 기재부 심사에서 삭감, 여성계 "靑 정책 실행 의지 있나"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미투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체부의 경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8억원 가량을 요구했는데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상당액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담당자는 "기재부와 아직 조율중인데 현재까지는 예산을 원안 그대로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밑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투 국면에서 떠들썩하게 내놨던 정부 대책이 결국엔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여론이 들끓을 때 반짝 대책을 내놨다가 시간이 흐르면 현실적인 이유로 후퇴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흐지부지되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이 안좋았을 때에 앞다퉈 발표한 대책들이 행안부, 기재부 등 힘있는 부처들의 반대로 후퇴하는 양상"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과연 청와대가 미투 관련 대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며 "거창하게 보여주기식 회의만 열 것이 아니라 그 열정과 공력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내실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