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용 쇼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용 동향이 그간의 여타 경제 지표와 불균형을 이뤄 그 원인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천명 증가한 것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각종 대외지표는 연일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지난 1년간 수출액은 약 5739억 달러로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역시 7월 기준 3486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외환 보유액 역시 402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0일 '7월경제동향'에서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소매판매 증가율 및 소비자심리지수가 낮아지고 서비스업생산이 정체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설비투자가 기계류 중심으로 감소 전환되고, 건설투자도 0%의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경기 개선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최근의 경제 상황이 "견실한 수출, 약화된 내수 증가세"라는 것이다.
내수부진은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평균 75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BSI지수가 100보다 아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경영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제조업.비제조업 기업 모두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각각 1, 2순위로 꼽았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작년 대비 주로 고용이 많이 감소한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를 봐야 내수산업과 최저임금 중 어느 쪽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은 어느 하나의 요인 때문이라기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합쳐진 결과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좌측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 숙박,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자 수가 감소했다. 또 직업별로는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제빵 등 식품가공관련)의 고용자 수가 줄었다.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4% 감소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2.3% 증가해 단시간 노동자가 늘었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도소매 및 숙박, 판매 서비스업은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내수업"이라고 지적했다.
즉, 안 그래도 악화된 내수시장에 인건비 부담까지 추가되며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과 같은 '고용쇼크'가 왔다는 거다.
수출액 자체에 업종별 '쏠림현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수출액이 늘고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특히 반도체 업계 수출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수출액도 덩달아 증가세라는 거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수출입 동향'을 보면 2017년 수출액 5739억달러 중 반도체는 단일 품목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전년대비 상승률은 57.4%에 달했다. 석유제품, 석유화학이 나란히 2,3위를 기록하며 반도체 품목의 뒤를 이었다.
성 교수는 "쉽게 말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대기업은 상황이 괜찮다는 것이다"라며 "다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는 안 그래도 상황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이슈까지 겹치니 고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