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춘란 (교육부 차관)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대입 제도 개편안. 금요일에 나온 게 최종안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김영란 위원장하고 인터뷰했던 그것이 최종안이 아니고요. 지난 금요일에 나온 게 최종안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수능으로 뽑는 정시 선발 비중을 지금은 한 20% 정도 되는데 이걸 30%로 조금 늘립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 아니냐. 시간만 보내고 혼란만 가중된 건 아니냐는 게 지금 시중의 여론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분. 교육부 박춘란 차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 박춘란>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 박춘란> (웃음)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생은 많으셨는데 여론의 반응이 그렇게 칭찬 일색만은 아니죠.
◆ 박춘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말 동안 반응들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 박춘란> 아무래도 이제 대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생각하셨던 입장에서 비춰봤을 때 어떤 것들은 미진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교육 문제를 워낙 많이 다루고 우리 청취자들이 그럴 때마다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세요. 쭉 보고 또 기사가 올라간 것에 댓글들도 쭉 읽고 이러면서 여론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대체로 많았어요. 제도 개편을 1년간 유예하고 예산도 적지 않게 들여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그랬는데 결과물을 딱 보니까 현행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 이쪽도 저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그러니까 눈치만 보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사실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춘란> 사실 대학 입시 문제는 워낙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유불리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들어보고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정말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봤고요.
그런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것 또한 국민들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결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최대 관심사가 정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관심사 있죠. 지금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학부모들 아니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시만 소개를 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정시 전형 이러면 우리가 예전에 학력고사나 수능 치렀던 것처럼 수능이라는 시험을 위주로 뽑는 전형. 이게 정시 전형인 거고 수시 전형 이러면 학종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게 기재된 학생부를 가지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는 것. 이렇게 크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차관님?
◆ 박춘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기에서 정시 전형이 지금 같으면 평균 20% 정도 대학들이 뽑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늘리느냐 혹은 줄이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30% 이상.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어떻게 30%선이 나온 건가요?
◆ 박춘란> 국가교육회에서 숙의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게 되면 전체 시민참여단의 68.5% 정도가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데 대해서 한 30% 이상 정도 이상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 김현정> 1안이 정시 45%였는데 1안이 1등 나왔잖아요.
◆ 박춘란> 그거는 중간에 의제에 대해서 의제1이 45%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의제2가 대학 자율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의제1와 의제2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런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육부로 보내준 권고안을 존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안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라는 정도의 권고안이 왔고요.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대를 하지만 거기다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대학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더 맞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시민참여단께서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 공론화 결과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68.5%가 30% 이상이 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가 30% 이상으로 저희가 일단 권고 비율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대학은 가능하면 정시보다 수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수시니까. 30% 이상 이러면 대학은 아마 30%선에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이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나오냐 하면 결국은 20%에서 30%가 된 거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결국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은 여전히 높고 그러면 학종은 학종대로 준비해야 돼, 내신은 내신대로 관리해야 돼, 수능은 수능대로 30%니까 놀 수도 없어. 학생들이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춘란>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30% 이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 김현정> 계속 확대해 왔죠.
◆ 박춘란> 그렇다면 만약에 이 추세대로 갔다고 한다면 아마 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나고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브레이크를 건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춘란> 브레이크도 걸고 또 그만큼 일단 확대해 달라라고 저희가 일단 국민들의 뜻을 대학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학에서 동참해서 고려해서 동참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
◇ 김현정> 수시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이 대학의 경향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그쪽이라는 걸 대학도 확인한 것이다 이 말씀.
◆ 박춘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더 늘리지 그러셨어요, 30%보다 조금 더?
◆ 박춘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럼 어떤 비율이 가장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었고요. 그랬을 때 시민참여단께서 그때 확인해 주신 내용들이 가장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30% 이상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또 반대로 아시는 것처럼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들도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선을 저희는 30% 이상으로 잡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여튼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근거로 했을 때는 30%가 나왔다는 말씀.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시라는 것에 대해 취지는 참 이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정시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들여다보면 결국은 신뢰의 부족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대표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너무 불투명하지 않느냐. 너무 신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최근에 저희도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시험지 유출 사건. 광주에서도 있었고 부산에서도 있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숙명여고에 대한 감사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실제로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조작된 스펙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합격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고. 아니, 이런 식이라면 결국 돈 있고 백 있고 엄마가 정보 가지고 뛰어다니는 아이들만 들어가는 게 학종 아니야? 이런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춘란> 최근에 발생한 시험지 유출 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지 유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아주 큰 문제로 중대한 문제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적 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들이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나오신 김에 그럼 그 얘기좀 먼저 해 볼까요? 시험지 유출 방지하기 위한 핵심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춘란> 일단은 모든 고등학교에 지금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요. 그런 유출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 김현정> 모든 고등학교 시험관리실?
◆ 박춘란> 평가관리실이라고 해서요.
◇ 김현정> CCTV 24시간 돌아갑니까?
◆ 박춘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이번에 특히 교원에 대한 문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 김현정>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경우.
◆ 박춘란> 그래서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는 배치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게 상피제라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밖에 안 하고 있죠.
◆ 박춘란>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경기도 외에도 몇 군데가 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교육감이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 아니에요?
◆ 박춘란> 저희가 지난주에 특별히 17개 교육청의 시도 교육청의 인사 담당 장학관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에 같이 공감을 하셨고요.
◇ 김현정>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다.
◆ 박춘란> 인사 담당 장학관님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농촌‧산촌‧어촌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학교가 막 1시간 거리에 있거나 2시간 거리에 있거나.
◆ 박춘란> 이런 여러가지 개별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혹시 불가피하게 배치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 과정에서는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의견들을 모았고요. 이번에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인사 배치, 특히 인사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 교육청이 일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 그런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들을 이번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절차는 남아 있지만 합의는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박춘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피제. 학종의 공정성 얘기하다 상피제 얘기가 나온 건데. 학종의 공정성을 그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걸 정말 절실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가 들여다봤더니, '동아리 개수는 학년당 1개만 쓸 수 있고 자원봉사 기록란은 따로 두지 않기로 하고 면접도 블라인드로 한다.' 블라인드로 한다는 얘기는 얼굴을 안 본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이름, 학교 이런 거 가린다는 얘기죠?
◆ 박춘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교사추천서 참 말 많았는데 이거는 폐지.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유지를 하네요?
◆ 박춘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대필 논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 박춘란>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 배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유지를 하되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가 학생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 의견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자기소개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개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제하기보다는 좀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 김현정> 어떻게 완화할 수 있습니까?
◆ 박춘란> 우선은 저희가 문항을 통합해서 분량을 좀 축소하는 것으로.
◇ 김현정> 분량.
◆ 박춘란> 분량을 축소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하고 같이 자기소개서 작성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생이 혼자서도 또는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현정> 원래가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 박춘란>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 박춘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좀 더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 김현정> 지금 듣다 보니까 교육부도 다 아세요. 지금 자기소개서를 아이들이 혼자 쓸 수 없는 자기소개서가 이미 됐고, 컨설팅 회사에서 뭐 대학원생들이 다 써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 박춘란> 그래서 특히 우려하시는 게 대필이라든가, 또 허위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도록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사도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허위 대필이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에는 0점 처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달이 나오면 합격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차후에라도 이 부분이 합격한 이후라도 이게 확인이 되면 합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 김현정> 대필만 확인돼도 합격 취소입니까?
◆ 박춘란>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군가 학원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대필됐다는 걸 누군가 신고하면, 확인이 되면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하겠다?
◆ 박춘란>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엄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김** 님 같은 경우에도 문자 주셨는데 '대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사교육 시장이 학종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스토리를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누가 대신 써주고 이런 정도. 단기간에 되는 거 말고 학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대, 의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부모가 철저하게 이 아이를 거기에 맞는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거는 허위는 아니잖아요. 부모가 돈이 있고 정보가 있고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왜곡되는 게 건 너무하다 싶기는 한데. 이게 또 현실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요, 차관님?
◆ 박춘란> 객관적적으로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렇지만 일단 초기 단계 어쨌든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이 정말 학생들의 적성이나 소질에 맞는 부분인 것인지,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적성과 소질을 찾아가고 또 그런 것들 계속 탐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측면은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료사진)
◇ 김현정> 취지는 너무 좋죠. 사실 수시나 학종의 취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취지인데 지금 청취자 김** 님, 학생이 보내셨어요. '고3입니다. 자기소개서 첨삭 50만 원이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쓰기는 썼는데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첨삭 받는 과정만 50만 원. 그런데 주변에 아이들이 다 하니까, 이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
◆ 박춘란> 먼저 선생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교육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 김현정> 학교 선생님들이요?
◆ 박춘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과 많이 좀 같이 상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교육 시장이 교육부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계가 원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왜곡돼서 계속 파생이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을 외면할 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공정성이라도 있는 정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춘란> 다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정시를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저에는, 지금 사실상 학종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사실 포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대학 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너무 늦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재도전의 기회가 없어져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30% 이상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고려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30% 지금 해 보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곡되고 뭔가 잘 안 된다면 그때는 방향을 더 정시확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 박춘란> 그 부분들은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참 어렵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셔서 특히 국민들 관심이 높으신 대입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에 마련한 대입 개편 방안을 어떻게 더 현장에 더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더 고민해야 될 시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춘란> 그 부분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가 많이 쏟아지는데 일단 오늘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 차관님,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춘란> 계속 고민하고요.
◇ 김현정> 종종 전화로라도 종종 모시겠습니다.
◆ 박춘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박춘란>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교육부 박춘란 차관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