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전국 해안과 강에 설치된 약 300㎞의 경계철책 중 절반 가량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약 300㎞의 철책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절반 정도는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군이 적법한 보상없이 불가피하게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과 매입, 반환, 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당국에 따르면 현재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는 약 5,540만㎡인데 이 중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땅은 절반 정도인 약 2,572만㎡로, 공시지가로 4,7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