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 모임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한 공개소환이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소속 박모 부장판사를 불러 관련 문건들을 작성한 자세한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날 오전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부장판사는 '문건 작성 경위'를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자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당시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인 단체에 대한 견제 문건을 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의 문건도 작성했다. 그는 또 문건에서 원세훈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건 처리 방향 및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해 재판개입 의혹을 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와, 13일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를 연이어 소환했다. 이날 검찰조사에 출석한 박 부장판사는 공개 소환된 3번째 현직 판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던 정태원 변호사와 당시 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3~2015년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변협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어떤 압박을 실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청사 포토라인에 선 노 변호사는 "(상고법원 도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독자적으로 행동했더니, 그것에 대해 대법원이 '상당히 불쾌하다', '다시는 변협을 존중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 다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거란 걸 깨달았고, 문건을 보니 대응방안이라는 게 유치하고 대법원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의 수임내역 등을 조사하는 등,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