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국민연금 불안한 서른살, 문제는 신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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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2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발생될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됨

1974-01

1974-01-14

석유파동으로 국민복지연금법 시행 연기

석유파동에 따른 유신 긴급조치 3호 선포. 국민복지연금 및 교원연금제도 실시를 1년간 연기 (사진=매일경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캡처)

1986-12

1986-12-31

국민연금법 공포

1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 대상으로 가입기간에 비례한 국민연금법 공포. 국민복지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명칭 변경. (사진=국민연금법령집/국민연금공단 제공)

1987-09

1987-09-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국립연금관리공단은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에 마련된 청사에서 1987년 11월 19일 현판식을 가짐 (사진=현판식 모습/국민연금공단 제공)

1988-01

1988-01-01

국민연금법 시행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모든 국민 가입 가능.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민, 자영업자는 희망에따라 임의가입.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

1992-01

1992-01-0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기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국민연금체납 사업장도 증가

1993-01

1993-01-01

국민연금 첫 수혜

만60세 이상 노인 중 5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사람 기준 특례노령연금 지급.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3%에서 6%로 상향조정

1995-04

1995-04-01

기금운용연구센터 설립

연구원 7명, 일반직 5명으로 구성

1995-07

1995-07-01

농어촌지역 주민 확대 적용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민·군거주 자영업자 의무가입. 기존 가입자가 540만 여명에서 750만 여명으로 늘어남

1998-12

1998-12-31

제1차 국민연금개혁

연금급여 수준을 기존 70%에서 60%로 축소하고 수급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2013년부터 5년 단위 1세씩 연장 조정. 보험료는 소득의 9%를 유지하되 2010년 이후 재정계산. 노령연금 수급요건 최소가입기간을 10년으로 단축

1999-04

1999-04-01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 도래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약 1047만명 적용 대상

1999-11

1999-11-05

기금운용본부 출범

기금운용연구센터에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06-01

2006-01-01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

가입 대상을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2007-07

2007-07-26

제2차 국민연금 개혁

소댁대체율을 기존 60%에서 2028년까지 40%까지로 낮춤. 보험율 인상은 실패. 현행 9% 유지. 재혼시에도 분할연금 계속 지급. 노령연금과 동시 수급 가능. 유족급여 지급연령 성차별 폐지 및 통일(기존 남 55세, 여 50세에서 남녀 모두 55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공단 명칭 변경

2008-01

2008-01-01

완전노령연금 지급 개시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대상자에 한해 완전노령연금 지급 시작

2009-10

2009-10-20

국민연금 인적사항 오류피해자 30만명

감사원,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서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건이 넘으며 징수 보험료도 69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대여사업에서 현재까지 약 5천억원의 평가손실 (사진=연합뉴스 보도 캡처)

2011-07

2011-07-06

국민연금 간부 증권사 등급 조작 및 각종 비리 공개

감사원, 국민연금 고속 간부가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를 하면서 친분이 있는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을 하는 증권사의 평가등급을 올리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또한 기본연금액을 부적정하게 산정해 연금 580억원이 덜 지급 (사진=연합뉴스 보도 캡처)

2013-04

2013-04-01

'국민행복연금' 명칭 변경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이른바 '국민행복연금'을 출범시키겠다고 인수위가 밝혀

2013-10

2013-10-24

국민연금 4대강 건설사 채권 2조원 가까이 매입

국민연금공단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채권을 2조 가까이 집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공단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의 채권을 매입해 총 1조9300억원을 투자해

2014-07

2014-07-25

기초연금지급 개시

기초연금 지급 시작. 만 65세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약 410만명이 첫 지급 대상

2015-06

2015-06-10

전주 신사옥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전북혁신도시인 전주로 국민연금 본사 이전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15-07

2015-07-17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찬성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안 찬성. 국민연금 측은 큰 소실을, 삼성 측은 큰 이익을 보게 됨

2015-10

2015-10-2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반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으로 잠정한 합의안을 보건복지부가 2018년 이후로 미룸. 소득상한선을 인상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입장.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형표

2016-12

2016-12-21

특검, 국민연금 압수수색

특검은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일가에 제공한 자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승인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

2016-12-28

문형표 국민연금이사장 긴급체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소환 후 긴급체포

2017-06

2017-06-08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징역형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그 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사안"이라고 설명

2018-07

2018-07-26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배당 관련 주주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

2018-08

2018-08-12

국민연금 폐지 청원 봇물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과 최초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자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봇물을 이르고 있어

2018-08-13

서울대 교수, 국민연금 관련 조선일보 비판

서울대 이준구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무도 말하지 않은 국민연금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12면 기사를 거론하며 보수 언론이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

2018-08-13

文 "국민연금 논란, 일방적 개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