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석방 8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사법부 실세가 만나 관련 사건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13년 말 당시 현직이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A대법관이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 모여 논의한 사실을 포착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이 2013년말 당시 윤 장관과 A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윤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근까지 외교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 요구를 전달했는지를 확인했다.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의 문건 등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상당히 확보한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자료 보존에 굉장히 철저한 부서"라며 의혹 규명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시 회의에서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기존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번복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자들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고위관계자들에게 판결 확정을 최대한 지연해달라고 요구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대법원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김 전 실장이 마련한 3자 회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사법부가 정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대신 법관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기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3년, 박근혜정부가 강제 징용 재판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수차례 접촉한 단서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에 외교부가 어떤 식으로 접촉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 사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방안을 실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전 당시 대한변협 부회장인 정태원 변호사와 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를 16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