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순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
BMW 차량 화재 논란. BMW가 리콜과 긴급 안전 진단 조치를 내리고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에서조차 화재가 발생했고요. 또 국토부의 늑장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BMW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 준비하고 있죠.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우리 가습기 사태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존 손해배상액에다가 징벌의 의미를 더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지금도 소극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기는 한데 그걸 대폭 강화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된다면. BMW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죠. 이 논의를 주도하고 계신 분 만나보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순자>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해당 차량을 소유한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으시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BMW 공식 서비스센터 모습. 황진환기자
◇ 김현정> 우선 BMW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순자> 그저께 BMW코리아 회장과 본사의 기술진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승용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안에 떠는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나 또 제대로 사후 조치를 하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탑클래스 자동차 메이커인 BMW 측이 더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네, 말씀하십시오.
◆ 박순자> 또한 우리나라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인에 대해서도 자동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화재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리콜을 실시하겠다, 라는 그런 조치에 대한 확답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BMW가 밝힌 화재의 원인은 결국, '하드웨어 문제다. EGR 파이프와 흡기 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였고 이 밸브가 열려가지고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침전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 박순자> 그렇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EGR이라고 그러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데요. 즉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와서 고온의 배기가스가 침전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었다는 게 BMW의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자동차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하드웨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사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거의 다 지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BMW 본사가 차를 잘못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게다가 지금 그 부품이 문제의 부품이 한국산이라는 거잖아요.
◆ 박순자> 맞습니다. 한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군요.
◆ 박순자> 그래서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는 하드웨어 부품들은 물론이고 또 부품을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 또 그것이 제조사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국회에서도 어느 쪽이다라고 결론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 박순자> 그렇죠. 아직 국토부에서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소프트웨어 문제냐 하드웨어 문제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아주 달라지는 상황. 특히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순자>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제조물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가 가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손해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배상하는 게 아니고 징벌의 의미를 더해서 3배까지 더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있는 거죠?
◆ 박순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징벌적 손해배상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그 배상을 3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가해서 결함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이제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 피해, 소비자의 재산 피해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 그러니까 BMW 사건은 생명이나 신체 피해는 지금 없어요. 자동차가 탄 거니까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즉, 지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로는 여기 적용이 안 됩니다, 신체나 생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걸 강화하게 되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시키자,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이거라는 말씀이시죠.
◆ 박순자> 물론 이 책임의 범위와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고 또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자동차 결함으로 위협받는 경우는요, 자동차 제작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걸 이제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는 것으로 강화한다. 그리고 현재는 3배지만 이걸 더 늘린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배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은 뭐 좀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진=sns)
◆ 박순자> 현재는 이제 그 피해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로 제한되고 있고 그 배상액도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한계를 5배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8배로도 말씀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는데요. 현재 한꺼번에 너무 과중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5배 정도로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 김현정> 5배 정도는 돼야 진짜 징벌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재계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잉 처벌, 소송 남발, 우리 산업 다 죽는다,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순자> 맞습니다. 재계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는 드러난 것이 BMW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나온 것이어서, 이것을 우리 국내 모든 자동차(제조사들)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BMW사라는 글로벌 기업이,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점,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안 요인을 주는 점 때문에, 거기에 대한.
◇ 김현정> 한정입니까?
◆ 박순자> 한정이라고는 꼭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수입차에 제한할 것인지 국내차도 될 것인지, 이것까지도 아울러서 전문가들과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직 국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단계라는 거. 그리고 박순자 위원장께서는 5배 정도를 지금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떤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분께서는 '미국은 한 50배까지 물리는 경우도 있다.' 이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50배까지인지 이거 확인해 보죠.
◆ 박순자>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0배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도 결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 김현정> 잘 좀 논의를 해 주시고요. 소비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박순자>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자동차 제작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순자> 네.
◇ 김현정>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세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