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8월 6일(월) 오후 5시 15분
■ 진 행 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 담 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오영훈 신임 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오영훈 신임 위원장(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신임 위원장에 오영훈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영훈 신임 도당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돌아보며 지방선거평가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시간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류도성> 우선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하고 시작할까요?
◆ 오영훈> 만장일치로 추대되어서 부담은 조금 덜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당을 잘 운영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부담감도 있습니다.
◇ 류도성> 단독으로 위원장직에 출마하셨는데요. 어떤 각오를 갖고 도당위원장에 지원하셨나요?
◆ 오영훈> 지방선거 결과가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도지사 선거는 실패했지만 도의원선거는 압승을 거두어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도지사 선거 패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고 또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분열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도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류도성> 지방선거를 돌아보셨는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오영훈> 여러 가지 패인이 있겠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당의 후보자를 결정해나가는 과정, 중앙당 차원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자격심사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후보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의 승복이나 이러한 부분이 약했던 것이구요.
또 마타도어나 정책선거가 실종되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경선과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도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구요. 그러다보니까 막판에 확인됐습니다마는 오히려 당원들 중에 일부가 원 지사를, 무소속을 도왔던 정황도 포착이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되었던 것이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고 또한 도민의 기대에 맞는 집권여당의 세부적인 정책공약 제시도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 류도성> 말씀하신 그 분열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오영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쪽에서는 또 해야 할 거구요.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당헌 당규에 따라서 결정하고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문화가 좀 더 정착이 되어야 제주지역의 정치수준도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 류도성> 지방선거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 오영훈> 일단 평가를 한다는 것은 진단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이구요. 우리가 도지사 선거에서는 계속 져왔었기 때문에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구요. 그러면 또 앞으로 패배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을 제대로 내지 못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도지사를 가져오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집권여당의 도당으로써 위상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런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 류도성>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오영훈> 지금까지는 우리 당의 국내정치에서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제주지역 정치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의 결정이라는 문제 그리고 도민의 선택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되어지고 연동되어지는지 이런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당이 정치적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제시를 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 못 했다고 보는 것이구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집권여당이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할 것이구요.
또한 현재 무소속 도지사와 집권여당의 관계에서 또 이 관계설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도민의 이익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제시라던가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써 각 부처에, 정부에 어떤 것을 또 요구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산적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틀을 제대로 정립하자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말씀하신 제주도당 운영방향을 보면 지역위원회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상설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구상이 담겨 있는 건가요?
◆ 오영훈> 일단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3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 갑, 을 지역위원회가 있구요. 서귀포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위원회에 당원들의 참여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역위원회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회 간 교류를 강화하면서 상승효과를 내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구요. 그래서 권리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체제를 가지기 위한 토대로써 각 지역위원회 간의 교류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제 당원들의 어떤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당의 정체성,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권리당원들이 어떻게 지방정치에 참여해야하고 또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아카데미가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당원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류도성> 이번 대의원대회와 함께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제주에 대한 공약 같은 건 없었습니까?
◆ 오영훈> 크게 4.3특별법과 관련된 개정안을 빨리 해결하겠다,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있었구요. 그리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본인들의 경험과 그 부분에 기초해서 의지를 표현해주신 분도 좀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나 또 평화의 섬, 생명의 섬 제주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구요. 또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류도성> 도당위원장으로 후보들에게 어떤 주문을 하셨어요?
◆ 오영훈> 제가 공통적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이미 국정과제로 제기한 제주 자치도의 분권모델의 완성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말씀하신 지방분권 모델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도 대통령 직속 특위의 제주분과위원장이신데요. 특위에서는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까?
◆ 오영훈> 일단 지금 제주분권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구요. 그리고 전체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단일 광역체제로 개편을 해서 여러 가지 지방이양사업들을 준비해왔는데요. 이게 과연 지방 분권의 모델로 가기에 충분했던 조치들인가의 평가가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과제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 방향이 모아지게 되면 모아진 내용을 가지고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할 것이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에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개정안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별법을 분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구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법과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조성법을 분리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구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권모델의 방향과 수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지구요.
아마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는 대로 도민토론회라던가 이해관계자토론회 등을 개최해나가면서 도민공감대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도성> 지역에서는 도의회에서도 도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 오영훈> 당연히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요. 근데 지금은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아마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 초안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는 특별법 전면개정안 그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인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는 탄핵의 시발점이 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 오영훈> 많이 긴장되기도 했었구요. 그렇지만 또 제가 처음으로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불법자금모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게 우리 교문위 차원에서 야당의원님들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촛불정국의 어떤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에게는 감격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지만 아직도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기무사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멀다 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 오영훈> 일단 지금 제주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관련해서는 지금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문제,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구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농업용수 확보와 관련된 것을 농어촌개발공사와 이야기하면서 2020년도까지 조기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구요.
또 양배추 출하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도 조만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갈치가 요즘 너무 많이 잡혀서 정부비축수매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단위수협조합장님들의 의견, 도청의 의견 잘 받아서 해수부에서 조기에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 류도성> 제주 1차 산업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해상물류비 지원인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 오영훈> 현재까지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해상물류비 방식만 가지고 기재부의 논리를 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점이 있구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논리적 접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시작하고 있고 해수부와 그리고 국토교통부, 기재부와 함께 그런 지혜를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자면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출신의 고희범 전 위원장께서 제주시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영훈>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이런 제안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어쨌든 그 분의 선택 그리고 원지사의 선택이 있었던 건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