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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총기도면 인터넷 공개 금지"…美법원 "큰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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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면의 인터넷 공개를 몇시간 앞두고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가 3D 프린터 총기의 온라인 배포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31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라스닉 판사는 "총기 도면 공개는 미국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금지 이유를 밝혔다. 또 오는 10일에는 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총기도면은 지난 6월 미 국무부와 텍사스의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와의 합의에 따라 8월 1일부터 웹사이트에 일부 설계도가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워싱턴DC 및 메릴랜드·매사추세츠·뉴저지·뉴욕·펜실베이니아·오리건·워싱턴주 등 7개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달 30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3D 플라스틱 총이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미 전미총기협회(NRA)와 얘기해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어떤 종류든 3D 프린터 이용을 포함해 플라스틱으로 총기를 만들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트럼프 정부는 해당 법률을 지지하고 있고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가능한 옵션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도면 공개는 미국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슈다.

총기 규제론자들은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은 금속탐지기에도 걸리지 않아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훨씬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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