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사진=자료사진)
전라북도가 이번 추경예산에 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을 놓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번 추경예산에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로 998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올렸다.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인데 기존 본예산에 이미 55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추경까지 포함하면 예비비 규모가 1500억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추경 예비비를 놓고 재정이 열악한 전북의 살림살이를 고려할 때 너무 많은 규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예산은 적재적소 필요한 때 사용돼야 하는데 지나친 예비비 편성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이고 예산 운영이 효율적이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위기인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추경에 대비해 전라북도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한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재원이 있으면서도 이를 묵혀두고 내년으로 넘기는 예비비 규모가 너무 많으면서 예산 운영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