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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넘는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 평가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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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육교사, 강압적인 보육 습관이나 가치관 큰 문제
- 교사로서의 기본 업무조차 소홀한 현실, 울분 감출 수 없어
- 2년 전에도 통학버스 사고 발생, 대책 마련해도 이행 안돼
- 처벌 강화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모두 필요
- 보육교사 인성교육, 등하원 확인 시스템,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대책 제안돼
- 대책 마련해도 예산 배정 없으면 소용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20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청취자 전화

 


◇ 정관용>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4살 아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열한 달 된 아이를 질식사시킨 사건. 이번 주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죠. 그런데 이게 금년에 처음 발생한 새로운 사고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고예요. 어른들이 이른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는 사이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든 근절시킬, 이런 사고를 근절시킬 대책은 없겠는지. 공분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전화 지역번호 02 하시고요. 2061에 8584, 8585, 8586. 2061에 8584부터 8586번까지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가 한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 장화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잇따라 두 건의 사고 보시고 참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프셨죠?

◆ 장화정> 네,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로서 그리고 아이를 둔 엄마로서 정말 착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 정관용> 먼저 생후 열한 달 된 아이, 잠을 안 자서 잠을 재운다. 그래서 아이를 엎드리게 해 놓고 이불을 덮고 자기 몸에 체중을 실어서 위에서. . .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입니까?

◆ 장화정>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정말 잘못된 방법이죠.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을 구분하지 못한 점에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 정관용> 게다가 그 보육교사가 50대 후반이라면서요?

◆ 장화정>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매 순간 똑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지침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고요.

◇ 정관용> 지침교육?

◆ 장화정> 즉 교사로서 해야 하는 행동. 이거는 학대이고 이거는 얼마나 아이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정말 습관적으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보육교사는 양육의 전문가이니까요.

◇ 정관용> 아니, 게다가 제가 언급한 것처럼 50대 후반이면 참 경험도 풍부한 베테랑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장화정>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연령과 근속 경력은 사실 좀 다를 수 있고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 이제 교사들이 강압적으로 보육한 습관 아니면 혹시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게 사실 또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경찰도 지난 한 달 동안의 CCTV를 전부 확보해서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수사한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무려 7시간이나 혼자 있었던 것.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화정> 정말로 참.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되는 하차와 출결은 아마 교사로서 기본업무일 것 같은데 이런 기본 업무들에 너무 소홀하게 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말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유튜브 캡쳐)

 


◇ 정관용> 이제 지난 2016년에서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던, 광주에서 어린이가 목숨 잃은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 장화정> 사실 그때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침을 주고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사실 또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2016년 사고 이후에 어떤 대책들이 나왔었죠?

◆ 장화정> 사실 이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동승을 하고 하차시 반드시 확인절차를 하자는 부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바뀌었는데 하차와 관련해서 이분이 상당히 소홀하게 업무에 임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빠르게 응대하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죠.

◇ 정관용>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못 보내겠다, 이런 부모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장화정> 그렇죠, 정말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머님들 정말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도 생각할 때 보육교사가 이렇게 아동 학대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이나 훈육방법에 대한 교육들 아니면 인식 개선들 이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성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정말로 모두가 변화해 봅시다, 이 말씀인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신지 장화정 관장 계속 함께 들어주시고요. 이따 같이 또 말씀 더 나눌게요.

◆ 장화정> 네.

◇ 정관용> 이제 청취자분들 목소리 듣습니다. 첫 번째 8584번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 박서진>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저녁 출근길 CBS라디오를 매일 청취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4살 난 아들을 가진 직장맘 세종시의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어린이집 4살. 아이고. 이번에 아주 가슴 철렁하셨겠어요?

◆ 박서진> 무엇보다 너무 가슴이 철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 볼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 정관용>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요?

◆ 박서진> 저는 이제, 특히 웹사이트에서 많은 엄마들 웹사이트 카페에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맘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사를 위주로 하는 엄마들보다는 정보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웹사이트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 점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보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사진=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캡쳐)

 


◆ 박서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고 어린이집이 과연 평가점수를 얼마나 받았을까 궁금했습니다.

◇ 정관용> 점수 높다면서요?

◆ 박서진> 저희 여러 가지로 보지만 총점이 92.37점이었는데 그중에 안전점수가 91.67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준 점수가 통과돼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가 과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심스럽고요. 왜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개선이 돼서 엄마들이 정말 이 평가 점수를 믿을 수 있게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여러 명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많이 감정적으로 좀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추가적으로 인성적인 이런 교육도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린이집 평가 점수 이런 사고 터지면 못 믿는다, 제대로 좀 평가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 8585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 안녕하세요. 저는 무안 남악에 살고 있는 100일 그리고 3세, 4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 정관용> 세 아이를 두셨군요?

◆ 청취자> 네.

◇ 정관용> 이번 사건 보면서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세요.

◆ 청취자>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제 집에 남는 카시트가 있어서 카시트를 거실에다 놓고 이제 아이들을 거기다가 앉혀서 안전벨트를 채우고 나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 봤는데요.

◇ 정관용>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어봐라.

◆ 청취자> 네. 그런데 애들 안전벨트 잠금장치는 빨간 버튼이 있는데 애들 힘으로 그 버튼을 절대 누를 수가 없고 절대 풀 수가 없더라고요,애들 힘으로는 절대 눌러지지가 않아요.

◇ 정관용> 그래요?

◆ 청취자> 네. 그래서 이제 2차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어깨끈을 풀고 나와봐라 그랬더니 힘들게 어깨끈을 풀기는 풀어요. 푸는데 결국에는 허벅지를 조이고 있는 끈이 또 있기 때문에 절대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일단은 풀고 나와보라고 했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사고가 난 그 아이가 이렇게 복선이 되면서 아내하고 저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청취자>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차량에 갇혔을 때 클랙션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애들이 카시트의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교육이 우선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안전벨트는 아이들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못 누른다.

◆ 청취자> 그렇죠.

◇ 정관용> 그걸 교육시킨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 청취자> 그래서 그 안전벨트 체결하는 방식이 기존의 버튼방식이 아니고 레버를 애들이 당기면 아이들 스스로 응급시에 풀 수 있도록 레버식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린이 전용 차량의 경우 안전벨트도 새로운 시설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8584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혜진> 네,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면.

◆ 김혜진> 서울 구로의 김혜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린이집 보내야만 하는 3살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이번에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 정관용> 그럼요.

◆ 김혜진> 제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도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만 해도 가방에 이렇게 학교에 왔다, 도착했다 나왔다 하는 그런 부착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지 않는 것조차 나라에서 너무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제 탁상행정 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도 너무 쉽게 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거는 정말 아이들끼리 잠시 뭐 선생님이 눈 돌렸을 때 있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혜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강력하게 선생님을 정말 처벌을 해야 하고.

◇ 정관용> 강력한 처벌.

◆ 김혜진> 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도 정말 좋은 선생님들도 많으시거든요. 처우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처우 개선도 검토하자는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다음 8586번 또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 김옥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면.

◆ 김옥순> 종암동에 살고 있는 김옥순이라고 하고요. 고2, 중2 엄마거든요. 이거 대책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김옥순>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지. 아주 근본적인 게 서로 간의 약속이 먼저 안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어떤 약속이요?

◆ 김옥순> 부모도 아이가 유치원에 못 보내면 그거에 대한 전화를 분명히 드렸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도 확인했어야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약속이 첫째는 안 돼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제가 이번에 병원 갔더니 바코드를 이용해서 버스에 타면 이렇게 교통카드 띡 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코드가 있어서, 아이들 바코드가 있어서 그 버스를 타면 유치원 버스를 타면 띡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대고 타고 또 내릴 때 또 내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하거든요.

◇ 정관용> 재미있어하죠.

◆ 김옥순> 또 유치원 들어갈 때 문 앞에 띡 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모든 시스템이 원장선생님한테 다 연결이 돼서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그리고 안 오면 각 반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왜 안 왔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부모와 유치원과 그리고 나라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마치 출퇴근 시에 카드 찍듯이 그런 바코드 시스템, 등하원 확인하는 시스템.

◆ 김옥순> 그럼요, 전산화. 얼마나 지금 이게 통신망이 잘 되어 있어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김옥순> 돈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눈으로 정확하잖아요, 부모한테도. 그러면 부모도 전화도 꼭 드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다. 자율등원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확실하게 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옥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다음 분입니다. 8585번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 이종태>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면.

◆ 이종태> 이종태입니다. 저도 이제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아기들을 강제로 재우는 데 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낮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 정관용> 시간이 딱 있죠.

◆ 이종태> 그걸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물론 재우는 거 보면 군대 내무반처럼 일률적으로 쫙 눕혀서 자야 되고 그러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종태> 그래서 이제 놀이방을 차라리 수면실을 하나 만들어놓고.

◇ 정관용> 따로 수면실을 만들고.

◆ 이종태> 네, 자는 애들은 거기에서 재우고. 또 놀고 싶어 하는 애들은 놀이방에서 놀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 시설 개선. 알겠습니다.

◆ 이종태> 그럼 강제로 재우겠다, 억지로 자지 않는 애들을 재워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아마 이번 이런 사고 같은 게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의견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청취자분들의 의견 쭉 들어봤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과 함께 들었는데 장 관장님.

◆ 장화정> 네.

◇ 정관용> 청취자분들의 이런저런 제안과 아이디어, 의견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화정>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법과 제도 또 여러 가지 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이 함께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장화정> 그래서 대책은 정말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시민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어린이집 같은 데 바코드 찍는 시스템도 그렇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적인 인성교육도 그렇고. 처우 개선도 그렇고 놀이방 말고 수면실을 따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장화정>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보건복지부에 이거 완전한 해결책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정부를 향해서 한말씀 하신다면요.

◆ 장화정> 아까도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어린이집 학대가 어린이집 대책으로만 되어서는 사실 안 되는 부분이죠. 일단 법과 제도, 양형기준, 지금 말씀하신 보육교사의 질 관리, 아동 담당 숫자, 근무환경, 처우개선 이런 거 다 함께 되어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고 있는 그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어린이집 사건이 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전수조사에 차출이 되시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종사자 처우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번 대통령께서 저희 이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공공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정말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래야죠. 여기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 장화정>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전화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쿠폰 드립니다. 또 문자메시지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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