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시간표를 없애겠다는 선언을 공식화했다.
비핵화 협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일괄타결을 요구했던 트럼프식 모델이 단계적 접근으로 선회했음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 속도 제한 없다" 비핵화 시간표 삭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면서 "그저 프로세스(과정)를 밟아갈 뿐으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며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4일 영국에서 "그것(북한의 비핵화)는 과정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며 "나는 오래 걸리는 과정에도 익숙해 있다"고 밝혔던 것의 연장선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에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칠면조 요리에 빗대며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며 "더 서두를수록 나쁘고, 더 오래 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속도 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임기가 끝나는 2021년 전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겠다던 미 행정부의 시간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한발 뒤로 빼고, 장기전 대비하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비핵화 협상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악역'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신속한 비핵화를 압박해왔지만, 북한의 반발만 샀을 뿐 진척이 없고 오히려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파악한 북한의 핵개발 수준도 단기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반에는 몰아치다가 전략을 수정해 여유를 주고 풀어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큰 틀에서 이룬 원칙적 합의를 토대로 차근차근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양 측의 의지는 명확하므로 디테일 협상은 여유를 두고 충실히 진행하자는 현실적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기 내 비핵화가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던 설레발이 과했고, 북미 간 협상이 실패라는 말을 들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은 CVID를 거론하는 등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은 최소화하면서 대화 모멘텀만 유지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러시아 스캔들이나 중국과의 무역 분쟁 등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북미 협상 국면까지 파기될 경우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단 중간선거 뒤로 미뤄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판을 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국민 중 70%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북미정상회담에 지지를 보냈고,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취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대내외적 이슈로 공격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만큼 정치적 도움을 주는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민정훈 교수는 "대외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만큼 애지중지하며 신경 쓰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