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주력하던 때 동시에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검찰 내 성추행,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굵직한 이슈는 서울 시내 검찰청사에 차려진 검찰 별동대가 맡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연루 혐의에 검찰 전현직 수뇌부의 외압 의혹까지 불거졌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우리 사회 미투 열풍을 불러온 검찰 고위직의 성추행과 인사외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에서 비롯된 다스까지 적지 않은 이목이 쏠렸다.
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2명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전담 수사·조사단은 모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사이 대대적으로 꾸려졌던 검찰 전담반이었지만, 적폐청산 수사만큼의 박수를 받긴 어려워 보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강원랜드 수사단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을 신병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단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최대의 채용비리 사건인데도 약 2년 동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수사단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채용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단 2쪽에 그친 수사결과 발표 자료의 일부다.
전현직 검찰 수뇌부 연루 의혹은 수사결과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 5월 수사단의 항명 파동,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마찰 뒤 이 부분은 중앙지검으로 넘겨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던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결국 중앙지검과 사건을 합친 뒤 해산했다.
다스 수사팀의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결국 중앙지검 수사팀이었다.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중인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조희진 단장(가운데) (사진=김재완 수습기자)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 폭로로 같은 청사에 꾸려졌던 '검찰 내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당시 동부지검장) 역시 안태근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당했다.
서 검사는 지난달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은 곤란한 수사에 관해서 대충 수사한 후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는 식의 수사를 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라며 "처음 조사단 구성 시부터 그런 우려가 컸고 결국 처음의 우려대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과 대검의 결단에 따라 만들어진 별동 전담수사단이 명분처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담보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