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과 관련해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을 총집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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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회는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당국에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 개최에 이어 24일 총회를 열고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고율 인상' 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 결정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계는 "경영계의 사업별 구분적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저임금 영향근로자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계는 "결국 현장에서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구분 적용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