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대한 여야 4교섭단체의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제2소위원회 폐지 여부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타 상임위원회의 법률 심사 기능을 가진 2소위가 변수가 된 것은 법사위를 통한 야당의 '발목잡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급물살을 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교섭단체는 9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오후에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연달아 열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대략적인 큰 틀은 잡혀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법사위원장 자리의 향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와 본회의 부의 담당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간 국회 내 '상원'으로 불려왔다. 특히 타 상임위 법안의 심사를 맡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의 경우 만장일치일 경우에만 의결하도록 한 제도 때문에 타 상임위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20대 전반기 국회의 법사위는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정쟁의 도구였을 뿐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 법사위 운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에도, 법사위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도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소위 폐지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야당에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면서도 법사위 개선에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며 2소위 폐지를 이번 협상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들은 올바른 운영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개선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는 협상 내용과 관련해 "법사위 운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며 2소위 폐지에 사실상 반대했다.
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는 "민주당이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입법 권력을 독점하려는 민주당에 최소 견제장치인 법사위까지 눈독 들이면서 비민주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사위 고수 의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2소위의 폐지 시기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추후 TF 등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원 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어서 민주-평화와 정의와 한국당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원 구성 후 별도의 제도개선 움직임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해 사실상 제도 개선 반대에 가깝다는 평가다.
평화와 정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8석, 자유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정의 1석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다만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른 당에서 국회 의장과 부의장을 가져가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원장을 평화와 정의에 2석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