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촛불시위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수술대에 올려놓을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 관여와 민간인 사찰 등 공권력을 남용한 기무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하다.
다만, 군(軍)이라는 특수성과 군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인 만큼 개혁 작업은 신중하고 정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가능하면 7월 안에 관련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개정 법안 내용은 좀 더 관련 시민단체들이나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굉장히 폐쇄적인 기무사의 조직을 축소하고 감시.감독.견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인 기무사는 법령이 아닌 대통령령(기무사령)으로 규율되는 만큼 입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활동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기무사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약했던 측면이 있다"며 "국방위에서는 기무사를 정보위 사안으로 보고, 정보위에서는 주로 국정원 감사를 다루다보니 공백이 생긴 것"이라며 "기무사를 정기적으로 불러 활동내용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방부 장관 1년에 한 번씩 관련 활동 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나와 직접 보고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런 내용은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대로 바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군 관련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인 만큼 대체할만한 기관이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순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최초 공개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통화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 기무사가 정치 관여나 민간인 사찰 등을 못하는 자정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차마 밝힐 수 없는 나쁜 일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개혁작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민주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진 만큼 개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는 더 이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면서 "민주당도 적폐청산과 개혁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 산하 기무사 개혁TF는 오는 19일쯤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