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7~8월을 사학비리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30명 내외로 구성된 '집중 조사·감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학 부정비리는 분명히 철폐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7~8월 2개월 동안 약 10~15개 내외의 대학을 사안조사와 종합감사로 구분해 오는 9일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조사·감사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79개 대학 비리 128건 중 18개 대학의 비리를 우선 조사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처분을 추진 중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 입법 발의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사립학교법은 사안에 따라 여야가 동의하는 조항이 있다. 결정적 조항들, 재산과 법인 관련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갈린다. 쉽지 않는 대목도 있다. 그런 면을 감안해 최선을 다해서 전반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사고 지원자 탈락 문제와 관련해 "두 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결정해 나가려고 한다. 평준화 지역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 철회에 대해서는 "지금도 규정상 시도교육감이 1차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이 동의하도록 돼있다.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취지이다. 교육감의 권한은 최대한 존중하고, 지금 있는 규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을 바탕으로 성찰과 한계를 감안하면서 앞으로 교육개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가족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