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된 데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정부 부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보신주의 분위기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소극적 생색내기로 규제개혁 추진해선 안된다"고 28일 강조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선행 돼야만 기업의 혁신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수차례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도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저부터 누구라도 10번, 20번 만나 설득해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역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한 것은 규제혁신을 적당히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혁신성장 규제혁신 더 속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규제혁신 5법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4달 지나도록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 등 이른바 '규제혁신5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들엔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