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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상임위 쪼개기도 방안…위원장 못 얻으면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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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야당몫 되면 한국당이 맡으란 법 없다"
"의장단 선출 코미디같은 관행 대신 일반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더 맞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6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이질적인 분야가 합쳐진 상임위원회는 합리적으로 쪼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원내대표 3연임에 성공한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는 기존의 상임위 숫자만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분할이 이뤄진다면 하나라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가 상임위 분할을 언급한 것은 교섭단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현재의 관행으로는 정의당이 상임위원장을 1석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는 상설과 특별을 포함해 총 18개다. 의석수대로 배분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8,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1이 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꾸렸는데 의석수가 평화당 14 대 정의당 6이어서 1자리의 상임위원장을 배분 받을 경우 정의당이 이를 요구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담당 분야가 많아 길고 복잡한 이름을 가진 상임위가 분할된다면 정의당이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노 원내대표는 "상임위 숫자는 정부여당은 적을수록 좋고, 야당은 많을수록 좋다"며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이 8 : 7 : 2 : 1로 수학공식처럼 매겨지기는 했지만 협치나 이런 차원에서 공식을 뛰어넘는 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상임위원장은 국회 부의장과 연동돼 있다. 한 당이 둘 모두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교섭단체를 함께 꾸린 평화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더라도 부의장을 가져올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여야 간 쟁탈전이 치열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야당 몫으로 배정된다면 지난 2년 간 법사위를 불모지로 만들었던 한국당 대신 정의당이 맡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면서도 "다만 한 곳을 희망한다면 그간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던 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처리 현안이 있는 국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는 "7월 초까지는 반드시 구성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례대로 합의해서 이루기 힘들다면 일반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각계의 의원들이 출마해 경선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 방식으로라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장단은 의장 후보가 누구인지 공식 확인도 없고 포부를 밝히는 일도 없는 체 기표소 벽에 커닝페이퍼처럼 적혀 있는 여야가 담합한 (후보자) 명단을 보고 투표를 해 선출돼 왔다"며 "이런 코미디 같은 방식대로 선출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초등학교에서 반장을 뽑듯 출마자 중 다수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책임을 맡는 일반 민주주의 방식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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