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오늘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부족한 점은 보완돼 국회에서 입법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과 경찰 조직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표출이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