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9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죠.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 지방선거 결과도 외신들이 보도 다 하나요?
◆ 임상훈> 그렇죠. 13일날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결과,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 외신들도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를 한번 꼽아봤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마는 일단 이 매체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권 1년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자리 중에서 3곳을 제외하고 모두 여당이 석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주간지에는 이번 투표 결과가 특히 놀라운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가 한국 정치에 깊이 자리잡은 지역감정을 극복할 정도로 높음을 시사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부산과 울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된 것에 대해서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끈질긴 국회 발목잡기에 일부 지지자들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좌절시키는 데 지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 정관용> 정말로 끈질긴 국회 발목잡기, 대통령 공약 좌절시키기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 임상훈> 물론 번역이니까 그런데.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전해 드리면 "unrelenting parliamentary obstruc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야당의 무조건적 방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방해가 지지자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 문장은 이런 겁니다. "It has spent the past year torpedoing Mr Moon's plan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 대통령의 계획, 방침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일로 지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간지는 결국 이번 한국에서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한국의 지역감정을 넘어설 만큼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또 하나가 야당에 발목잡게 된 심판 이렇게 두 가지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두 가지가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 임상훈>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사지는 야당의 무조건적으로 반대의 예로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정책을 야당이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운 것.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입법안을.
◇ 정관용> 개헌안이죠, 이거는.
◆ 임상훈> 그렇죠. 개헌안 이것을 야당이 좌초시킨 것.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표일이 또 북미정상회담 하루 뒤였다는 점도 야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양측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이 같은 외교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대결 분위기를 일소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접근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진보적 과제 수행에 힘이 실리게 됐는데. 재벌기업에 견제, 부패척결, 보건, 연금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는 대통령의 고민들에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을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북미회담 결과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들이 계속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는데. 그 후에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언론의 보도 동향이.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취재단)
◆ 임상훈> 계속해서 특히 미국 언론들이 비판적인 그런 글들이 나오고요. 제가 여러 차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미국에서는 기득권이라고 하면 여기는 정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언론 할 것 없이 미국의 기존 엘리트 그룹들이 한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파워 엘리트들의 반 트럼프 정서에는 이민정책 또 무역정책과 같은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반발도 있지만 지금 한반도 정책과 같이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조건적인 반발도 있는데. 홍콩의 한 언론이 서구사회의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저항에 깔린 무의식을 분석한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인데 19일자에 실린 한 기고문이거든요. 제목이 왜 서구는 그토록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무시하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Tom Plate라는 학자 겸 언론인인데요. 서구인들에게 북미정상회담이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호감도가 낮은 두 정상이 뭔가 중요한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지구상에서 가장 호감도가 낮은 두 정상.
◆ 임상훈>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트럼프 대통령 혹은 대규모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은을 감정을 배제한 채 바라보는 것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하지만 감정을 어느 정도 배제하지 않으면 분별력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Plate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감정이 섞여서 평화체제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한다. 두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런 논리군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Plate교수가 말을 하는데요. 서구 언론 및 일부 대중들의 비판적인 반응 그 자체는 물론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거슬리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강박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 정관용> 거의 강박이다.
◆ 임상훈> 그러면서 이 필자가 사회학자죠.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막스 배버가 말을 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해 드리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악마에 의해 통치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오직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 종종 인용되는 사실 사례로 2차대전 당시 처칠의 전략을 들고 있는데요. 미덕의 화신이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이 악의 화신이라는 히틀러를 잡기 위해서 차악의 화신인 스탈린과 협력한 것. 이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는 때로 가장 강력한 비관습의 원동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필요가 있으면 관습을 깨고라도 또 악에서도 선이 나올 수 있고 선에서도 악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얘기로군요. 그런데 미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일종의 엘리트주의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이상한 애들이기 때문에 뭘 못할 거야 이런다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사실은 자기들도 도덕적으로 별로 올바르지 못하면서.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Plate교수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근 들어서 미국을 포함하죠. 서구의 정치적인 자신감이 결여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보통 서민의식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과 결여에서 꼭 나오게 되는데. 서구 전략가들은 승패를 수량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서구 언론들은 마치 냉전 후 상황인 것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 필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러니까 그 당시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 때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6월 16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이유로 평가절하되는 것.
◇ 정관용> 그러고 있죠. 계속 비판하는 대목이 그거죠.
◆ 임상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Plate교수는 구체성이 넘쳐나는 것은 합의에 대해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는다. 오히려 구체성이 넘쳐나면 그게 합의의 시한폭탄, 무슨 뜻이죠?
◆ 임상훈> 그러니까 정밀함으로 따지자면 이 Plate교수의 말입니다. 지난 1994년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의 경우에는 이 표현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 상하이의 지하철 노선보다 더 구체적이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미국의 유능한 외교관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같은 사람이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뒤에 서로에 대한 비난 속에 끝내 결렬됐다. 이 지적을 하면서 어쩌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문의 경우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그리고 미국 외교관들이 일부러 서둘러서 만들어낸 훌륭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주장은 처음 들어보는데 왜 그러냐면 장황한 외교수사로 가득 찬 협상문이라면 북한의 협상가들이 북한 정권의 각본에서 조금만 벗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지면 벗어날 경우에 이제 목숨을 잃을까 덜덜 떨면서 진척이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합의한 것이 오히려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 임상훈> 그렇죠. 그런 주장인 셈입니다. Plate교수는 성공은 그래서 합의 조항의 정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정치적 의지, 신뢰.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임상훈>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도 현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긴장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현 트럼프 정부가 역대 어느 미국 정부보다 한반도 긴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덜한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이런 현재의 트럼프 정부, 이게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던 Plate의 말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Plate교수는 과연 누가 승자인가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어쩌면 한국과 북한이 승자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에는 7600만 명이 한민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북미정상회담 긍정적, 회의적 목소리 계속 나오고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 계속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긍정적 평가는 큰 틀에서 방향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회의적인 평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차원에. 뭐가 내용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쪽인 건데. 14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논평이 실렸는데요. 일단 북미회담 공동담화문과 관련해서 좋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즉각적인 전쟁 가능성은 없앴다는 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중요하죠.
◆ 임상훈> 그런데 반대로 이번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약속 방식과 관련해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신화망의 경우에는 이번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후 공동성명 채택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중대한 진척인데 실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역시 두 가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더 기다려 봐야죠. 이제 구체적인 행동 대 행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 임상훈> 그렇죠. 홍콩의 언론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리면 대명보인데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이걸 얼음 깨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은 명백하게 좋은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내용이 포괄적이고 정확한 시간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비핵화는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리는 여정이다. 다만 한반도 평화 정세가 역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역적인 평화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인 거죠. 그러면서 점점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옵니다, 외신에서도. 15일자 블룸버그통신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앞으로 북한이 개방되고 있고 어떻게든 경제활동 차원에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북한 안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떤 자본주의 경제의 모습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 보도들이 우리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옵니다. 북한 내부도 많이 알아야죠, 우리가.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 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