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CBS 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앵커]
오늘도 CBS아침종합뉴스에서는 뉴스의 이면,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뉴스인뉴스(news in news)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도 별탈없이 종료되고 한반도 비핵화 시계는 째깍거리며 계속 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집권 1년을 조금 넘어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외교안보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자리와 미래 먹을거리 창출 등의 경제 문제, 특히 민생 관련 성과물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해 반신반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경제컨트롤 타워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사의표명설이 왜 끊이지 않나, 그 이면은 무엇인지를 두고 청와대를 담당하는 박지환 기자와 함께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임미현 앵커 : 6·13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고, 지난해 전쟁위협까지 치달았던 북핵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 1년 평가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경제문제는 아킬레스건인거 같아요.
◆박지환 기자 : 예. 맞습니다. 앵커가 지적한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지나면서 기대보다 잘한 부분도 있고 기대보다 못 미친 점도 있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북핵문제에 가려졌던 경제문제, 그 중에서도 민생문제가 도드라지면서 청와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 특히 정책실 중심으로는 경제지표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데 이견을 다는 참모들은 없습니다.
지난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 증가가 7만명에 그쳤는데, 이게 8년4개월 만에 최저치이고 또 넉 달 연속 고용대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서 청와대 참모진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미현 앵커 : 현 청와대의 정책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정의로운 분배, 그러면서도 혁신성장, 그리고 과정이 정의로운 공정경제, 세 바퀴 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특히 정의로운 분배를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필요성을 역설한 사람이 장하성 정책실장이고요. 그런데 지난주말 또 사의설이 나왔어요.
◆박지환 기자 : 예. 맞습니다. 지난 16일 토요일이었지요. 한 언론이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조직 내부 개편과 일부 개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장하성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장 실장이 현업복귀 의사를 표명했고 장 실장의 거취와 맞물려 청와대 조직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사실 비슷한 보도는 그 전에도 한두차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지방선거 이후에 또다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보도가 나온 배경을 살피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임미현 앵커 : 청와대에서는 이례적으로 그런 보도가 나온 당일 바로 부인했는데 그 속사정도 있다고요?
◆박지환 기자 : 예. 더이상 방치하면 현 청와대 경제정책에 불필요한 생채기가 나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의 평소 말투가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삼아 "나 이제 돌아갈래", 교수님이잖아요.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도 사실인데 청와대는 그런 차원에서 해당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사 관련 기사를 사실 확인없이 보도한 해당 신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즉각 대응에 나섰고요.
장하성 실장도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의표명은 근거 없는 오보다. 저는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례적인 대응이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가뜩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경제컨트롤 타워'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장 실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의도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불편해하는 분위기는 감지됐습니다.
또 이런 보도가 계속 확대 재생산될까봐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응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사진
◇임미현 앵커 : 사실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뒤에도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두고 누구 책임이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결국 완패한거냐? 장하성 실장이 결국은 경제컨트롤 타워냐. 이런 대결적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박지환 기자 : 예. 그런 부분이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장 실장 사의설에 청와대가 적극 대응한 것은 사실이고요.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런 대결적 보도, 경제컨트롤 타워를 두고 일명 싸움을 붙이는 모양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 다음날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나. 경제정책 전반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을 준 것"이라며 불필요한 싸움붙이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잖아요.
당시 김 대변인의 발언은 당연히 실물경제를 감안해야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좀 천천히 가자"라는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가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이를 확대해석하면서, 장하성 실장 '힘빼기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임미현 앵커 :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런 대결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환 기자 : 불편해하지요. 의도성이 깔렸다는 판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 그게 보수언론이든 대기업이든 그런 세력들에 대해 시시콜콜 반박할 수 없다는 조심스런 입장도 피력합니다.
어제 만난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정책 입안과 실행이라는 건 특정 대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노령층 등 특정 계층을 향한 정책적 고민과 실행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대결 구도를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하고 반박할 여력도 없고 그 시간에 소외계층이든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든 이런 분들한테 정책적 역량을 더 쏟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언제든 대응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생채기 내기에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본질은 사라지고 쟁투만 남게된다는 진심어린 발언으로 저는 해석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장하성 실장의 사의설 배경이 무엇인지, 혹시나 장 실장을 흔들려는 세력이 강고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거나 참고해서 뉴스를 보거나 읽는 것도 CBS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