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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각 부처, 국민생활 관련된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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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 "대통령 강조한 유능함·도덕성·겸손 내각에도 필요"
"정책 결과 나쁠수도…찔끔찔끔 보완하기보다 무겁게 준비해야"
중요 정책이나 결과는 직접 장관이 브리핑 제안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게 국민생활에 관련된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이 특별이 가져야 할 자세로 유능함과 도덕성, 겸손한 태도를 주문하셨다"며 "이런 덕목은 내각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 특히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성과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실업률과 소득격차를 마주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서 보완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때그때 찔끔찔끔 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아동수당 사전신청 등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도 충실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면 생길 문제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라"며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고 대충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 다른 차원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여성을 겨냥한 범죄를 엄단하고,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깊게 인식하고 유연하게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책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정책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있게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 정책이나 그 결과는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실무진을 대동하고 브리핑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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