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북미정상회담은 70년 냉전을 해체한 역사적 사건일까 아니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던 회담일까.
13일 싱가포르 현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마련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전망' 토론회에서는 한동대 김준형 교수와 동국대 고유환 교수가 참석해 전날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두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일단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어제 같은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불만족스럽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일"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대했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반성한다"고 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함의를 다시 다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두 정상 사이에 구축된 '신뢰'를 언급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둘이 지금 이 상황을 더욱 정확히 보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반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한 배'를 탔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싱가포르 현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칭찬도 쏟아냈는데,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에 빠진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해외 지도자를 사랑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고 교수는 "센토사섬 성명을 통해 사실상 그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가 달라지는, 패러다임 전환의 획을 그었다"고 했다. 그는 전날 성명의 핵심이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자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이 단순한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고 교수는 "과거의 적대관계에서 생산됐던 사고와 논리 구조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명문에 'CVID'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나는 (CVID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CVID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말하는 CVID는 이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못박았다. 북한이 핵을 가진 그 순간부터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I(irreversible·되돌릴 수 없는)'의 경우 북한으로서는 마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복 선언을 하라는 의미처럼 상당히 모욕적인 단어일 수 있고, 'V(verifiable·검증가능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단어라는 것이다.
그는 "두 정상이 합의하고 뜻은 같이 했지만 발표를 못 한 것이 있을 것"이라면서 "어제의 합의는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에 대한 미국의 신뢰다. 두 정상은 기존의 CVID라는 개념을 거기서부터 깬 듯 하다"고 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이미 결심한 이상 비핵화 조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의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다는 데 같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고 교수는 "평창올림픽 때 시작됐던 일명 '문재인 프로세스'가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발전했고, 어제 6.12 센토사섬 성명을 통해 '문재인-김정은-트럼프의 평화 프로세스'로 완성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보증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의 보증인과 운전자로서의 역할이 커졌다"며 "이제 우리가 주도할 길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