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합의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요 인프라의 한 축인 통신 교류에 관심이 쏠린다.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남북 간 통신망이 연결되면 경제협력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과 북을 잇는 통신망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일에는 청와대, 통일부, KT, 현대아산 인사 등으로 구성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지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침수로 인해 일부 장비와 시설의 훼손이 확인됨에 따라 통일부는 추가 점검과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에는 남측과 연결 가능한 통신망이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동 중인 남북 간 통신 채널은 판문점 직통전화와 팩스, 군 통신선, 국가정보원-통일전선부 채널, 정상 간 핫라인 등이다. 여기에 남북 교류를 논의할 공동연락사무소 망까지 추가되는 셈이다.
이미 개성공단에는 남북 및 개성공단 내부를 잇는 유선망(전화, 팩스)이 구축된 상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해당 설비들은 '불능화'됐으나 보수를 거치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개성공단 유선망은 개성전화국을 거쳐 KT 문산지점(경기도 파주시)으로 연결된다. 개성전화국과 문산지점은 2005년 7월 광통신망으로 연결됐다. KT는 같은 해 12월 개성지사를 설립, 상주 직원을 배치해 남북을 잇는 700여개의 통신회선을 관리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KT는 5월 초 임원급으로 구성된 남북협력사업개발TF를 구성해 대북사업 통신지원 준비에 돌입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이 재개되는 즉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샛)을 통해 위성을 이용한 통신방송망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KT 샛이 지난해 발사한 통신방송위성 무궁화위성 7호와 5A호는 북한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다.
KT SAT 한원식 대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남북 통신방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스카이라이프[053210](위성) 안테나를 설치하면 방송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하면 그간 막혀 있던 무선통신망도 뚫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과거 개성공단과 민간인 관광이 가능했던 금강산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했다. 2013년 남북이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조치에 합의하면서 무선망이 열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후 북한이 대북제재 조치에 반발하며 불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북한 무선망과 연결은 로밍 기술을 이용하면 가능하다"라며 "단 북측 통신망을 연결하고, 추후 요금을 정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해 북한과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북한 통신 협력과 관련한 연구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공고한 '2018년 하반기 방송통신 정책연구' 지원 대상 신규 과제에 ▲ 북한 통신망 구축 관련 협력 방안 ▲ 남북 전파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방안 ▲ 남북 간 방송미디어 상생 및 발전 방안 등을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북한 지역에 진출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2015년 말 기준 324만명으로 인구 100명당 12.88명 수준이다. 대부분 2G·3G 폰을 이용하지만 최근 2∼3년간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는 2008년 북한에 진출한 이집트의 오라스콤(고려링크)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부와 차단된 자체 내부망인 '광명'을 이용한다.
유선전화 회선 수는 한국의 3% 수준인 118만 회선으로 파악된다.
열악한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지만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정세 변화에 취약해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KT와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국제제재가 풀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남북통신 연결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신 인프라 투자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측에 통신망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는 국제제재 때문에 어렵다. 북한 역시 보안과 체재 안전을 이유로 단시간 내 통신망 연결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우선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원격교육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추후 북한의 개혁개방 진행 과정을 보면서 통신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