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 동결·삭감 우려에 대해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양극화 논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임금 소득에 대한 분배정책일 뿐, 전체 소득 분배는 다른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07회 ILO 총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후 혼란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불가피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조사해 적발하면 (피해 노동자) 연봉은 꽤 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대노총, 경총이 다 공감을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지적하는 산임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며 "정책 목표와 다르게 근로조건 개선에 불이익이 있는 계층이 있다면 조사하고 대책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ILO 회의에 오기 전에 관련 부처와 논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하겠다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며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개선한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동향 결과로 인해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양극화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저임금을) 16.4%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은 임금 소득에 대한 분배정책인데, 전체 가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정책이 왜 가구소득 재분배를 못하느냐는 것은 최저임금의 본래 의미를 벗어나는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구소득 분배 문제는 따로 있는데 뒤섞고 있다"며 "가구소득 재분배는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 대해서도 "계절 산업(효과)도 들어가고 중국의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여러가지가 (소득 양극화 원인으로) 몰려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을 부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효과와 분배효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고용효과는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직접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경제가 회복돼 이익이 돌아와 상쇄될 것이라는 이야기일 뿐,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에 대해 "30인 미만,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86%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고용영향이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고용 위축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한다며 "지난해 최저임금을 올리자마자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의 소득격차를 그대로 방치하라는 것밖에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월이면 급여를 준 사업자가 신청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떻다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대기업 계열사가 (준비)안 된 기업이 얼마나 됐나 실태조사 중"이라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총근로시간 단축을 줄이지만, 사실 이건 연장근로 제한을 한 것"이라며 "용어도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 제한 제도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5일 근무할때 정말 나라가 망하는거같이 기업들이 다 도산된다고 했는데 정착됐다"며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하며 메꿔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행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무너진 노사정 대화에 대해서는 "노동존중사회로 가려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제일 많이 노력하겠다"며 "노동자 단체도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