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출 연 :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정관용> 판문점에서는 남북 고위급회담, 미국에서는 북미 고위급회담. 참 하루하루가 급박합니다. 남북미를 둘러싼 정세 좀 정리해 볼까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 조성렬 박사 연결합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금 아까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이 발표됐죠?
◆ 조성렬> 방금 합의돼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주요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조성렬> 우선 가장 특징적인 것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밝힌 부분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이죠. 거기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바로 며칠 뒤인데 6. 15공동선언 18돌 행사를 하도록 약속한 게 있고요.
그리고 부문별 합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는 14일날 남북 군사회담 그리고 또 18일날에는 체육회담 그리고 22일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특히 산림 협력을 위한 실무자 회의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남북한의 공연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에 가진 남북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하기로 또 합의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 정관용> 정례화한다.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이제 다시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럼 지금 모든 게 정상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 조성렬>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예정대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후속 회담 합의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정상화됐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제 또 관심은 미국에서 지금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하고 만나서 회담 결과를 오늘 새벽에 내놨고. 그다음에 친서를 들고 워싱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 조성렬>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고요. 내일 새벽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백악관을 찾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도 유보적인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6월 12일이 아니라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조 박사께서는 그냥 6월 12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조성렬> 이게 아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난번에 또 취소한 소동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이제 바로 또 며칠 연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정대로 시행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공식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다면 이미 완전한 비핵화 부분과 북한의 안전보장, 체제보장에 대한 어떤 협상은 다 끝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 조성렬> 지금 아마 북미 양 정상이 결단을 내릴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90% 정도는 타결을 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연다, 이런 선언이 예상되는 것이죠.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양국 정상이 몇 가지 결단 내릴 게 남아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 조성렬> 지금 미국이 이제 초기에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개발한 모든 핵탄두를 반출해야된다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무리라고 보고요. 단 몇 개라도 핵탄두를 해체해서 반출하는 문제들. 그리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의 완성체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해체하는 문제들을 북한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상응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조약 형태로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과연 미 의회의 동의가 원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의구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른바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우리 남북미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성렬>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 잠정협정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게 되면 거기 상응해서 평화협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북미수교 이런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비핵화에 착수해서 완료할 때까지 대략 2년으로 보고 있는데 2년 동안에 안전보장의 공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종전선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북한과 현재까지 적대관계에 있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이 부분을 보장해 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원만하게 북미 정상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다음 날 정도에 우리 대통령께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이 되니까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 중국이 그 서명 당사국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 .
◆ 조성렬> 정전협정의 당사국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정전협정의. 그렇다면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 선언이 난 겁니까? 거기 중국까지 불러서 남북미중 4국 종전선언이 나온 겁니까?
◆ 조성렬>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언의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해서 완료될 때까지 과도기 안전보장 방안이기 때문에 현재 1979년 1월달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했고요. 그리고 1992년 8월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전협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중국과는 한미 양국이 모두 적대관계를 해소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북한과 한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자기네들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이니까 만일 요구하게 되면 저는 중국의 요청이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4자를 전제로 했을 때 이게 남북미를 지금 정상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정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게 되면 사실은 이번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미가 쉽게 만날 수 있을 때 먼저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희망을 하게 되면 저는 나쁜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제공)
◇ 정관용> 조 박사의 전망대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간다, 이건 정말 빅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 조성렬>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날이 지방선거일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로 지방선거 투표하시고 가면 한 오전 중에 도착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남아 있는 혹시 돌발변수 이런 건 없습니까? 우려해야 될 대목.
◆ 조성렬> 지금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이 지금 평양을 방문 중인데요. 아마도 이제 만약 아까 쟁점으로 말씀드렸던 북한의 핵탄두나 또 ICBM 완성체들을 해외에 반출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아마 러시아로서는 거기에 사용된 기술이 러시아가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옛 소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할 의사가,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작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거듭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열릴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고 있잖아요.
◆ 조성렬> 그 부분들이 이제 아마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좀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라는 의미는 일단은 이제 정책일정상 지금 11월 6일날 미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일단 합의해서 이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2단계로 만약에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히 결단하지 않을 경우 두 단계로 나누어질 가능성도 아주 높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고 간다는 김정은의 친서에는 바로 그 과감한 결단의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 조성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친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일단 천명했을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북미 정상회담 관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희망을 담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함한 대북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어떤 요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친서는 그럼 원칙적인 내용들이로군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번 담판을 짓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에는.
◇ 정관용> 그래요,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될지 일단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조성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