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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점을 찾는 듯 했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미국은 500억 달러(약 54조원)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중국도 보복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양국은 지난달 17~18일 2차 무역협상을 한 뒤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휴전'하는 듯 보였지만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통상법 301조 조사를 지시하며 불거진 미중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5%(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7%에 달하는 G2 간 충돌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연구분석 결과는 이와 다소 거리가 있다. 주관적 체감도와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먼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4월 초 펴낸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피해는 미미한 편이다.
보고서는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봤고, 이럴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0.9%(연간 3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중국내 중간재 수요가 하락하고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한국의 총수출은 0.03%(연간 1.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4월말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이 관련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대중 제재 품목(1333개) 기준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설문 응답기업(656개)의 6.4%(42개)에 그친 것이다.
무역협회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 중 미국을 최종 귀착지로 하는 수출 비중이 5%에 불과하고, 대중 제재 품목의 상당 부분이 중국 내수용 및 기타 국가 수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대중 제재에 따른 국내 전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철강·알루미늄 등을 제외하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는 아직 실행 전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별 이상징후가 없는 상태다.
오히려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비 30%나 늘어나며 19개월 연속 증가했고 역대 2위 기록까지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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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선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산업경제 최근호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한국 산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 위기가 심화되던 한국 산업이 산업혁신을 추진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향후) 통상이슈는 무역불균형에서 중국의 개방, 신기술 보호와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개방 요구와 신기술 견제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조정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런 낙관적 전망과는 별개로, 미중 간의 충돌이 너무 장기화되거나 유럽연합으로 싸움이 확전되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에는 우리 수출에 전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