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못하란 법도 없다."
"미국의 요구수준은 높겠지만 북한은 정확히 계산하다."
폐쇄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진짜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과거 핵) 수개를 북한 밖으로 반출할 것인가?
판문점에서 북미간 의제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이 이뤄지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별도의 고위급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한국과 일본 언론들이 북한의 핵무기 이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무기 이관여부를 놓고 철저하게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당국자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까지 스타일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냐'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분명하게 선보이기위해 핵무기 수개를 반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측에서는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한꺼번에 반출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너댓개를 먼저 반출한다고 '그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
또 북한이 핵을 반출하면 그에 비례하는 상응조치를 요구할텐데 미국이 줄 체제안전보장조치는 모두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회의론도 많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진=폭스뉴스 영상 캡처/자료사진)
◇ '핵무기 반출론'의 시작점은 존 볼턴 보좌관 언론 인터뷰그렇다면 북미정상회담 초장에 '북한의 핵무기 이관 또는 반출' 뉴스가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핵무기 반출'이 이슈로 떠오른 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북핵협상의 대원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라면 '과거 협상'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최근의 협상은 6자회담 형식이다.
6자회담은 비핵화 단계를 첫째는 동결, 둘째는 불능화, 셋째는 핵무기·물질 폐기 및 제거로 3단계 접근을 했지만, 불능화 초기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과거방식은 잘게 세부적으로 나눈 이른바 '절편 방식'이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그런차원에서 핵무기나 핵물질에 접근하기 어렵기때문에 "핵무기 수개를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그 이후부터 '핵무기 반출론'이 강력하게 퍼졌다.
◇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 초기에 내놓을까?국내에서 북한이 핵무기, 이른바 과거핵의 조기 해외 반출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전문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이다.
조 박사는 4월 12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현재핵이나 미래핵 보다는 오히려 과거핵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신속하게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
당시 조 박사는 구체적인 팩트보다는 전문가적·현실적 관점에서 '예측'을 내놨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핵무기 반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 문제는 북미간 실무협상장에서도 핵심 관심사로 등장했다.
'핵무기 반출'이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당국자들의 언급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협상이 '통 큰 협상'이고 과거와 달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 가장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여주려면 핵무기 반출 만큼 확실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 핵탄두 모형 공개한 모습(사진=노동신문/자료사진)
◇ 북한이 초장부터 핵무기 반출로 '핵무기 정보'를 깔까?그러나 '핵무기 반출'이 협상장 밖에서 왁자지껄한 것과 달리 협상장 테이블에선 "기대에 불과할 뿐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는 당국자와 전문가도 상당수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정말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핵무기를 주면 핵무기 정보가 모두 노출된다"고 말했다.
미국에 넘겨주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다 드러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지 북한이 스스로의 핵능력을 초기에 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비확산 전문가도 "현재 핵을 놔두고 과거 핵부터 내놓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리고 2개를 내놓든 10개를 내놓든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5개 빼야, 20개 빼야' 하는데 그보다는 미국은 일괄타결이 기본입장이고 5개, 20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모든 핵무기·핵시설을 폐기하는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반출할때 미국이 핵무기 개별 가격에 비례하는 체제보장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 있냐도 큰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체제보장조치는 대부분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물리적 시간을 요한다.
특히 핵무기 반출 방식도 큰 문제이다.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해커 박사는 "북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것은 매우 순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핵탄두를 만든 북한 과학자들이 핵무기 탄두를 직접 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반출' 보도가 크게 취급되는 이유는 전례없는 미북간 협상방식때문이다. 이때문에 핵무기 반출이 결단코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빅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갯수에 비례하는 가격을 북한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