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가 29일 성명을 내고 "한국연극협회 이사회는 정대경 이사장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고 최근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동안 정대경 이사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던 기간에 블랙리스트 실행에 깊이 관여 되었던 사실을 확인해왔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 이사장은 사과나 자기 반성도 없이 여전히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협회에 대한 모독, 연극계 전체에 대한 모욕, 관객들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극인회의는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 "정대경 이사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소속 단체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이 스스로 사과하고 이사장 직을 사퇴하지 않거나, 이사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 이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 및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한국연극협회 이사회는 정대경 이사장을 탄핵하라!
2016년 10월 국정농단사태가 발생하고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진 후 1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 감사가 발표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 핵심 책임자들은 1-2심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 2018. 5. 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책임규명 권고안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 차례에 걸쳐 정대경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던 기간에 블랙리스트 실행에 깊이 관여 되었던 사실을 확인해왔다.
문예위 위원으로서, 문화예술계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공정한 심사를 감시해야 함에도 정대경 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은 검열을 묵인 방조하였고,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하며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배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에 문체부 등에 요청하여 관권을 개입시킨 범죄사실까지 드러났다. 연극과 문화예술의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대경 전 위원은 이에 대한 사과나 자기 반성도 없이 여전히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연극협회에 대한 모독이며,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연극계 전체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의 무대를 함께 해주고 있는 관객들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정대경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더 이상 이 불의한 사태를 방조하고 있는 공범이 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정대경 이사장은 문예위 연극분야 위원으로서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 역할을 하였고, 문예위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예술위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에 우리는 정대경 이사장과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연극계 동료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1. 한국연극협회 이사회는 블랙리스트 실행 공모 및 한국연극협회 선거 관건 개입 등 한국연극협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장 직을 수행하기에 현격히 부적합한 정대경 이사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하라.
한국연극협회 정관은 이사장 등 임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 운영을 수행하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핵 소추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연극협회 당연직 이사인 서울연극협회 등 전국의 각 지회장 그리고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한국연극배우협회, 한국극작가협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한국프로듀서협회, 한국무대미술가협회 등 직능단체들이 추천한 이사 등 한국연극협회 이사들에게 정대경 이사장을 탄핵할 것을 요구한다.
2. 한국연극협회 이사회를 구성하는 위의 각 단체들의 회원들에게도 요청한다. 귀하가 소속된 단체들은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마땅히 정대경 이사장의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 귀하가 소속된 각 단체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여 주기 바란다.
3. 우리는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대경 이사장이 스스로 사과하고 이사장 직을 사퇴하지 않거나, 한국연극협회 이사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대경 이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 및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정대경 이사장 스스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기를 기다렸다. 정대경 이사장 스스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조치는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위원 및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이라는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사과와 사퇴로서 책임있는 연극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우리의 이러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정대경 이사장은 현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동료 연극인들에 의한 형사고발이라는 사태까지 끌고 온 것은 정대경 이사장 자신이고, 정대경 이사장을 방치하였던 한국연극협회 이사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연극계 내 적폐조차 청산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심정으로 정대경 이사장을 형사고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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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확인된 정대경 이사장의 범죄 혐의 목록
1. 문체부 기관운영감사에서 드러난, 2014. 3월 경 문예위 책임심의위원 19명에 대한 배제 조치.(공범)
2. 2015. 1월~3.9일 사이에 있었던 2015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각종 사업별 특정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공범).
3.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 요청.
*우리는 연극분야 예술위원으로서 연극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을 모를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정대경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범 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하고 혐의를 다퉈보고자 한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에 따르면
1.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2014. 12. 19.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 결과 총 1,989건 중 배제 대상자 106건이 확인되었고, 2015. 1. 9.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배제 대상자 명단이 하달되었고, 이 명단은 다시 문예위로 하달되었고, 2015. 1. 15., 1. 27., 3. 9. 현재 등 2015년 문예진흥기금 추진 과정에서 배제 및 심사보류 현황, 양해 조치 상황이 계속하여 문체부, 청와대로 보고되었고, 특히 문학 및 연극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이 선정된 후에도 문체부 ‘건전콘텐츠활성화 TF’에서 발표 일자를 무기 연기하며 재심 등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논의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2. 문예위와 문체부는 2015년 4월부터 매주 1회 가량 정기적으로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를 운영하면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점검하였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대경 위원이 보고받은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형사고발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3. 2015. 6. 25. 예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위 간부는 오프더레코드로 예술위원들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4. 정대경 이사장이 2016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에 대해서 문예위와 문체부에 선거를 도와 달라고 하였고, 문체부가 정대경 위원의 요구대로 일부 단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양해 요청을 청와대에 하였다. 청와대가 실제 일부 단체에 대한 양해 조치를 하는 등 연극협회 선거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5.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및 국정농단재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등에서 2014~2016년 기간 동안 문예위에서 실행된 블랙리스트 범죄 일람표는 300건이 넘는다. 우리는 이 중 정대경 위원이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에 구체적으로 연루된 사업이 몇 개인지 형사재판 과정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2018년 5월 29일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