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소득 하위계층의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점검 필요성을 주문하면서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 지표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성과가 있다면 적극 알려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반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도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문제)와 소득 양극화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달라"며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 도와야 한다"며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도 더욱 강화돼야 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와 재취업자에 대한 관심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내일 긴급 경제 점검회의에서는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는 것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점검해 공유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