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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 외유성 출장수에 경악…법적 처벌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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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사건은 "박근혜 탄핵"…개헌안 마련조차 못한 것은 아쉬워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의장은 오는 29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사진=윤창원 기자) 확대이미지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울 수가 있느냐며 반성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의장 임기를 하루 남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경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워 발표했고 그렇게 시행할 작정"이라며 "피감기관 지원을 받는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현저히 감소해 거의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런 일을 한 원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의견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유권자들께서 잘 보시겠지만 실정법으로 다스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다"며 "다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중 있었던 가장 큰 사건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꼽았다.

정 의장은 "헌정의 중단과 국정 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했고 이는 민심을 깊이 헤아린 결과이자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도 재확인한 계기"라고 높이 평가했다.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개헌 무산을 꼽았다. 특히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도 못한 부분을 질책했다.

정 의장은 "취임 첫해 제헌절 때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다. 일 년 반이나 개헌특위를 가동했음에도 국회가 개헌안 하나 만들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성적표"라며 "각 정당이 결단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는 만큼 하반기라도 여러 정파가 협의한 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만드는 것으로 정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일이지만 여전히 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 논의와 정파 이해관계를 분리해서 별도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종로구에 대한 공약사항도 챙겨보는 등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작정"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만큼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이고 소통을 잘 해야 민주주의도 성숙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쌍방향 소통의 노력을 신세대들이 많이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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