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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인구' 급증…소득 분배지표 '역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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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가계에서 60~70대 이상 고령층 급증
고용·사업소득 줄면서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폭 역대 최악 수준

 

NOCUTBIZ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의 명목가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계명목소득은 사상 최대로 급증해 처음으로 월평균 1천만원을 넘어섰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8만 6천원이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0% 줄어든 결과로 2003년 통계집계 이래 최고치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72만 2천원으로 4.0% 감소해 역시 통계집계 이래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015만 1천원으로 9.3% 증가해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95배를 기록, 1년 전의 5.35배보다 0.60 올랐다. 집계 이래 최고치로 소득분배지표가 크게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인' 상황들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분석했다.

기재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 1분위 60세 이상 인구가 21만 8천명에서 31만 7천명으로 늘었다"며 "70대 이상 가구주 비중 역시 30% 중반대에서 40% 초반대로 크게 뛰었다"고 설명했다.

"1분위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1분위 안에서도 무직, 일용직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어 "최근 2~3년 동안 일용직 고용의 부진한 추세 흐름이 이어졌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서비스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일용직 고용이 특히 부진했다"며 "1인 자영업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분위 명목가계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13.3%, 사업소득은 26.0%씩 크게 줄어든 반면 재산소득은 58.8%나 급증했다.

도 국장은 5분위 소득 증가 요인에 대해 "상장기업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40%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대기업 특별급여 증가가 5분위 소득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고용 부진이 보이는 도소매·숙박음식업은 최저임금 이전에 업종내 저생산성과 과당경쟁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며 "사드 등 경기적 요인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은 서비스업 증가폭이 10만명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요인에서 벗어나면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저임금이)고용에 미치는 영향, 소득 분배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은 현 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통계나 유의미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이어 "소득, 실질소득이 증가했지만 분위별 불균형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초연금, 맞춤형 급여 인상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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